"3-1공구 끝으로 매립 종료"…7년 뒤 2025년께 매립지 문 닫을 가능성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가 서울·인천·경기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 시점을 사실상 대략 7년 이내로 못 박았다.
신규 대체 쓰레기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현 매립지를 약 20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기존 합의와 배치될 수 있는 선언이어서 서울시·경기도의 대응 방향이 주목된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매립지 종료 문제와 관련해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3-1공구를 끝으로 쓰레기 매립을 종료한다는 것"이라며 "내년 3월 대체 매립지를 어디에 조성할지 발표할 때 쓰레기 매립 종료 로드맵을 정확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부시장이 언급한 매립지 3-1공구는 103만㎡ 규모로, 올해 9월 3일 폐기물 반입을 시작했다. 환경부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3-1매립장이 2025년 8월까지 7년간 수도권 지역 폐기물 약 1천450만t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날 허 부시장의 발언은 7년 뒤인 2025년 3-1공구 매립이 끝나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모두 중단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허 부시장은 "매립지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정말 저희도 부글부글 끓는 거 참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내 집에다가 이웃집이 그냥 쓰레기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서울시나 경기도라고 하는 이웃이 인천이라는 집에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인 인천시가 '그만 하세요'라고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쓰레기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왔다.
인천시 서구 백석동 일대에 1∼4매립장 1천486만㎡ 규모로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2월 개장하고 쓰레기를 받았다.
수도권매립지는 개장 당시에는 2016년 말이면 매립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사용 종료 시점도 2016년 말로 설정됐다. 그러나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쓰레기양이 절반 가까이 줄면서 현 매립지 부지의 절반은 여전히 비어 있는 상태다.
서울·경기는 이런 점을 고려해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은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악취와 소음 등 환경피해를 더는 용인할 수 없다며 자기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는 각각 자기 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이처럼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쓰레기 대란' 가능성도 고조됐지만 2015년 6월 환경부·서울·경기·인천 등 4자협의체가 매립지 현안에 대해 극적 합의를 보며 사태는 다소 진정됐다.
대체매립지도 없이 현 매립지 사용을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 3-1매립장을 추가 사용하되, 3-1매립장 사용이 끝날 때까지도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땐 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를 놓고 3-1매립장과 잔여 부지 15%를 합치면 약 20년은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나오기도 했다.
인천시 입장에서는 2016년 말에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기존 정책 기조를 지키진 못했지만, 대신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을 서울시와 환경부로부터 이양받기로 하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 가산금을 인천시 회계로 전입할 수 있게 되는 등 경제적 실리를 챙겼다.
인천시가 3-1매립장까지만 쓰레기 매립을 허용한다고 천명함에 따라 쓰레기 매립 문제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남춘 인천시장 입장에서는 같은 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쓰레기 담판'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에 관한' 연구 용역이 내년 3월 마무리되지만 매립지 후보 예정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매립지를 둘러싼 진통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 서구와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주물단지·검단산단 아스콘 공장 악취 방지, 매립지 주변 적재물 환경피해 해소, 제3연륙교 조기착공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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