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역행 결정 연발했지만 의정비 인상 조짐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시민 의견을 대변해야 할 세종시의회가 되레 여론과 거꾸로 가는 듯한 결정을 잇달아 내고 있다.
지방분권 상징도시 목표와 어긋나는 이런 모습은 의정비 인상 논의와 묘하게 맞물리면서 지역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27일 세종시의회와 세종시에 따르면 시의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 구매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표발의자 상병헌 의원)이 철회됐다.
현물로 교복을 줄 것을 명시한 해당 조례안은 이미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였다.
그런데 갑자기 처리 절차에 제동을 걸고 나선 사람은 발의를 주도했던 상 의원 자신이었다.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이 '현금과 현물을 병행해 무상교복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수정 조례안을 급하게 내놔서다.
상병헌 의원은 "수정안이 상정되면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다수당의 분란으로 보이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동료의원들이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을 수정 발의하는 경우가 극히 예외적이어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수정안을 접수한 의원 측은 "교복이라는 현물로 고정해 지급하면 교복을 입지 않는 일부 학교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보편복지 실현 원칙에서도 어긋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논리는 그러나 조례안 발의 이전부터 지속해서 논의됐던 사안이다.
지역 교육계에서 높은 관심을 받는 교복 지급 방식이 시의회 다수당 내부에서조차 조율되지 않은 모양새를 연출한 셈이다.
세종참교육학부모회 윤영상 지부장은 "브랜드 교복 구매 같은 또 다른 불평등을 막는 현물 지급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간담회와 자체 여론조사 등을 통해 분명히 전달했다"며 "이번 결정은 아이들의 교육복지를 인질로 한 민주당 의원 간 추악한 힘겨루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민들이 '헛발질'로 보는 의정 활동은 하나 더 있다.
세종시 산업건설위원회는 최근 조치원역 일원에 추진될 예정이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도시재생 사업 방향성이 개발 사업에 더 역점을 두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이다. 전국 곳곳에 사업지를 선정했다.
세종시의 경우 360억원이 투입된다. 국비와 시비가 절반씩 들어간다.
시는 이미 내년분 국비(50억원)를 받아놨다.
이은웅 시 도시재생과장은 "이대로 예산안이 백지화하면 국비는 모두 다시 반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치원읍 주민들로 구성된 조치원발전추진 비상대책위원회가 상임위원들을 '돌팔이'라고 표현하며 들고 일어난 건 이런 배경에서다.
이영민 조치원발전추진 비대위원장은 "주민들이 직접 도시재생 교육을 받아가면서 4년여간 고생해 따낸 국비 사업"이라며 "시의회 때문에 읍·면 경제 회생은커녕 앞으로 지역에 커다란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고 힐난했다.
한편에선 현재 진행 중인 세종시의회 의정비 심의에도 돌팔매질할 조짐이다.
전국 최저 수준(4천200만원)인 데다 4년째 동결됐던 만큼 어느 정도 인상하자는 분위기가 시 안팎에서 있었으나, 최근엔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마저 나오고 있다.
시는 우선 계획한 대로 이날 오후 6시 집현실에서 3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연다.
지역 시민단체 역시 이날부터 시의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반발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의원실 항의 방문과 대규모 규탄 집회 등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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