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외국펀드 위협 거세져…경영권 방어행위 충분히 인정해 줘야"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이지헌 기자 = 법무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국회가 논의 중인 상법 개정과 관련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 개정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상법 개정의 주요 쟁점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소개하고, 경총은 경영권 침해 가능성 등 경영계의 우려를 전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지배권 관련 상법 개정은 기업이 처한 당면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오늘의 경제 상황과 기업 경영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최근에도 공격적인 외국인 펀드가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공격 위협을 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경영권 확보 위협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대항할 수 있는 방어 행위를 충분히 인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상법상의 경영권 방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영권 공격자와 방어자 간 규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해외 사례와 기업의 부담 여력을 고려해 입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법무부와 경총이 공유하는 만큼 공동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건설적인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전자투표 의무화 ▲ 감사위원 분리선출 ▲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들의 주요 쟁점 관련 검토 의견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총은 "대주주의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에 대한 한국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이 같은 기업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이달 초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대주주의 의사결정권은 과도하게 제약하는 한편 펀드나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을 키워 외국계 투기자본에 경영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작해 상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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