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두고 수구정치세력 막말 난무…마음 속 분단 철책 거둬라"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남북협력·일자리 예산에 대한 야당의 심사 보류를 '발목잡기'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남북관계 예산과 일자리 창출 예산만큼은 반드시 삭감한다고 주장해 예산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이 예산들은 필요한 예산이다. 발목잡기를 그만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은 지난 정부 5년간 평균인 1조2천억원보다 작은 규모로 삭감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고 "일자리 예산도 많다고 하는데 23조원 중 84%인 20조원은 민간 부분의 일자리 지원과 실업 급여 등 고정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의 예산으로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은 3조8천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야권에서 예산안과 선거구제 개편을 연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는 "헌법에 규정된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12월 2일인데 예산안을 볼모로 해서 선거법을 논의한다면 어느 국민이 거기에 동의하겠느냐"며 "그건 절대로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은 양성평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감액 결정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자유한국당식 국가경영철학의 편협이 낳은 예산삭감 주장"이라며 트위터에 비판 글을 올렸다.
민주당은 야당의 남북관계 관련 각종 비판과 비난에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정전 65년만에 합의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군사합의서를 폄훼·훼손하는 수구정치세력의 막말과 일부 몰지각한 예비역 장성의 발언 등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난무한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길 보수의 길은 마음속에 드리워진 분단 철책을 거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9·19 군사합의에 대해 지나친 비난을 가하는 분들이 있다. 불신과 비상식적인 비난이 난무해 안타깝다"며 "지금 한반도는 번영의 시대로 가고 있다. 정치적인 계산으로 논쟁거리로 삼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 대란에 대해선 '후진적 사고'라고 비판하며 법 보완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홍 원내대표는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했는지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며 "정부는 주요 통신시설 관리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통신망에 대한 화재관리시스템도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며 "소방법 규정에 허점이 있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국가기반시설에 준하는 화재재난 대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통신시설 안전기준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회사에 결정적인 손해를 가져오고, 고객의 손해도 가져오고, 국가적으로도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KT 스스로도 엄격한 자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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