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초 2차 교육과정 '기초학력 충실'이 제1 원칙
박근혜 정권 들어 '고교 기초교과목 50% 초과 불가' 지침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오예진 기자 = 우리나라 교육에서 국어·영어·수학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공교육 시스템이 생긴 해방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68년간 유지됐던 이런 기조는 2013년 정부가 교과목 비중을 '적정화'하도록 하면서 점차 비중이 감소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기초학력 충실히"…국·영·수 중심 시대
1945년 9월 미군정청 학무당국은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업 시간을 정하면서, 절반 가까운 비중을 국어와 산술(현 수학)에 배당했다. 특히 1∼3학년은 주당 전체 수업 20시간 중 국어가 8시간, 산술이 5시간이어서 이 두 과목을 합한 비중이 3분의 2에 가까웠다.
[표 1] 1945년 국민학교 과목별 수업 시수 (주 6일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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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학년 │공민│국어│지력 │산술│이과│음체 │
│ │││(지리역사)│││(음악 체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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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학년 │2 │8 │1 │5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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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2 │7 │1 │4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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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학년 │2 │6 │2 │3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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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과│2 │6 │2 │2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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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945년 09월 22일자 매일신보 보도 내용,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초등교육뿐만 아니라 중등교육과 이에 기반을 둔 고등교육기관 입시에서도 국·영·수는 다른 과목들에 우선하는 대우를 받았다.
1946년 4월 미 군정청 문교부(현 교육부) 내 고등교육위원회는 고등교육에 대한 임시조치안을 토의하면서, 고등교육기관 입학시험에서 국어, 수학, 외국어를 다 같이 수험 필수과목으로 제정토록 했다.
1954년 제1차 교육과정이 공포돼 정식으로 대한민국의 교육 체계가 잡히면서 편중 양상은 다소 완화됐으나 5·16군사정변 후 제3공화국 출범과 함께 1963년 제2차 교육과정이 공포되면서 다시 강화됐다.
제2차 교육과정 공포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가 밝힌 '교육과정 개정의 요점' 중 가장 먼저 꼽힌 사항은 '1. 기초학력의 충실을 기한다'였으며 그 내용은 "각 교과에 걸쳐 교육과정의 내용은 필요 불가결한 최소한도의 요소를 엄선하여, 그 기초학력을 충실히 하도록 한다. 한편, 모든 교과의 기초가 되는 국어, 산수(수학)의 시간을 확보하여 실력 배양에 힘쓰고 교과 운영의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제3공화국 초기에는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입시 과목 선정에서도 국·영·수 중시 기조가 확고해졌다.
국·영·수 위주 입시제도가 도입될 당시 명분은 학생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었다. 국·영·수 등 기초과목 시험만 치르는 것이 온갖 과목을 다 대비해야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덜하다는 논리였다.
1963년 5월 당시 문교부는 중학교 입시는 국어와 산수(현 수학), 고등학교 입시는 국어, 수학, 외국어에 대해 필답고사를 실시토록 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아동을 '시험준비 지옥'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구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당시 신문 기사와 사설을 보면 이런 국·영·수 위주 입시제도에 대해 학부형 측은 부담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찬성의 뜻을, 교육계에서는 전인교육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 뜻을 각각 표시했다고 한다.
이어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에 시행된 제3차 교육과정부터 제5차 교육과정에도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을 기르는 것을 기본적인 교육 목표로 명시하는 내용이 교육과정의 총론과 교육 목표 부분에 명시적으로 포함됐다.
1973년 2월 나온 3차 교육과정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편 총론에는 각각 "언어능력과 수리적 능력은 학습과 사고의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런 내용은 제4차와 제5차 교육과정에서도 이어졌다.
1981년 12월 공포된 제4차 교육과정 국민학교편 총론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언어능력과 수리적 사고력을 기른다", 중학교편 총론에는 "언어를 바르고 정확하게 사용하며,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한다", 고등학교편 총론에는 "정확한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에 필요한 언어능력을 신장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한다"는 교육 목표가 포함돼 있다.
1987∼1988년에 공포된 제5차 교육과정을 보면 국민학교편 총론에는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언어 능력과 수리적 사고력을 기르고, 자기의 생각을 바르게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중학교편 총론에는 "언어, 수리 등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 기능을 신장시키고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표현력을 길러,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고등학교편 총론에는 "언어, 수리 등 학문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신장시키고,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표현력을 길러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교육 목표로 제시되어 있다.
◇ 90년대 들어 변화 기류…2013년부터 '비중 적정화'
그러나 이런 경향은 제6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면서 조금씩 달라진다.
교육부는 1992년 9월 제6차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국민학교편 총론에 "학교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의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정확한 국어 사용 능력을 신장하는 데 계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의 국어, 수학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없다.
다만 중학교 3학년의 연간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국어는 170시간, 수학과 영어는 사회, 과학과 함께 각각 136시간을 배정해 제5차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 중 초등학교 편 총론에서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의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정확한 국어 사용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한다"고 돼 있다. 국어 과목이 강조돼 있긴 하지만 제6차 때와 마찬가지로 수학과 영어 등에 대한 강조는 더이상 보이지 않는다.
총론에서는 다만 초·중·고를 통틀어 "학생들이 좋은 글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도서 목록을 작성하고, 국어과를 비롯한 각 교과 교육과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문했다.
2007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 개정안 중학교 편 총론에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특히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권장한다"고 명시해 국·영·수에 편중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변화가 감지된다.
다만 이런 경향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될 때까지도 큰 틀에서는 유지됐다. 당시 교육과정심의회는 "고교 단계 핵심 기초과목(국어, 수학, 영어) 이수는 더욱 강화"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2013년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다시 '부분 개정'하면서 이 세 과목의 비중을 '적정화'하는 것을 명시적 목표로 삼았다. "고교에서 '기초 교과' 이수 단위가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지침도 만들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의 기초과목 강화 정책이 그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에 와서 뒤집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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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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