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놓고는 "유지나 강화해야" vs "규제 완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1소위원회가 7개월 논의 끝에 내놓은 해외사업자 역외적용, 임시중지 제도 도입, 불공정행위 규제 대상 포함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해소방안은 정부 정책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 구성원인 인터넷 정책 전문가와 소비자·시민단체, 국내외 인터넷 기업·통신사, 관련 단체, 정부 관련 부처 관계자 등의 의견도 수렴된 데다 유사한 법안도 다수 발의돼 있기 때문이다.
역외적용 명문화 관련 법안 개정안은 김경진, 박선숙, 김성태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발의했으며 임시중지 제도 도입 법률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김경진 의원 등이 법안을 제안했다.
김성태, 신경민, 오세정 의원 등이 경쟁상황평가 대상을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부가통신시장 상황과 공정경쟁, 이용자 이익 저해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사업자를 경쟁상황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중복규제를 우려하는 포털 등 국내 콘텐츠제공자(CP)의 반대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국내 CP의 반대를 고려해 실태조사를 하는 방안만 제안하고, 실태조사 근거와 자료 제출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과 경쟁상황평가 대상에 CP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찬성 의견과 CP의 반대 의견을 함께 보고서에 게재할 예정이다.
그러나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2소위는 위원들조차 이견을 보여 합의 도출과 정책 반영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망중립성은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망 이용료와 처리 속도 등에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2소위 위원들은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현행유지와 규제 강화', '규제 완화'로 견해가 확연히 나뉘었다.
일부 위원은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의 특성도 현행 망중립성 정책의 일반 원칙과 규제 틀 속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며 망중립성 원칙 유지를 주장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5G 신규서비스 도입을 위해 망 중립성 원칙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나 망중립성 원칙과 망 투자의 상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망에서 차별이 트래픽 차별이 아니라 삶과 사회적 참여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망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트래픽 관리를 폭넓게 허용하는 현행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일부 위원은 망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대형 사업자에게 합리적 망 이용료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제휴 콘텐츠에 데이터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방안과 현행처럼 허용하되 필요하면 사후규제하는 방안으로 견해가 나뉘었다.
허용조건 부과를 요구하는 위원들은 특정 CP에게만 제로레이팅을 제공하거나 우대하는 경우 공정경쟁과 이용자 선택을 현저히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같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CP에게 동등조건 제공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사서비스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도 통신사의 지배력이 전이될 위험이 있으므로 금지하거나 허용 시 다른 CP의 동일·유사 서비스에 대해 동등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 현행유지를 지지하는 측은 제로레이팅이 통신사와 CP의 마케팅 수단으로 기능해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용자 이익이 증가하므로 모든 제로레이팅을 허용하고 불공정행위 때 사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망 이용료 정책에 대해서는 인터넷 생태계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당한 망 이용료 차별과 협상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위원이 공감했다. 망 이용료 차별 해소방안으로는 실태 파악, CP의 불공정행위 금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제시했다.
협의회 위원장인 김상훈 광운대 교수는 "1소위 논의 결과는 어느 정도 방향을 보이지만 2소위에서는 위원 간에도 견해가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다"라며 "2소위는 논의 결과에 각 위원의 의견을 병렬적으로 기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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