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커·메이, 24일 마무리 회동…지브롤터 등 쟁점해소 나설듯
영국 의회내 브렉시트합의 반발 커…비준까지 '산 넘어 산'
英, 내년 3월 29일 EU 탈퇴…질서 있는 탈퇴? 노딜 브렉시트?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오는 25일 브뤼셀에서 EU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영국의 EU 탈퇴 조건을 주로 다룬 브렉시트 합의문과,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무역·안보협력·환경 등 미래관계에 관한 윤곽을 담은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공식 서명한다.
이렇게 되면 EU와 영국은 1차적으로 브렉시트 협상을 일단락짓고, 이르면 내달 초에는 브렉시트 합의문을 양측 의회에 제출, 비준을 위한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은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에 따라 내년 3월 29일 EU를 자동으로 탈퇴하게 되며 그 이전에 브렉시트 합의문이 양측 의회에서 비준되면 양측은 브렉시트의 충격을 최소화하며 영국의 질서있는 EU 탈퇴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내년 3월 29일 이전에 브렉시트 합의문이 비준되지 않으면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영국 의회에선 보수당내 강경 브렉시트파 의원뿐만 아니라 EU 잔류를 주장하는 노동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도 이번 합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최종 비준동의까지는 '산 넘어 산'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또 양측은 공식 서명을 이틀 앞둔 23일까지 EU 일부 회원국에서 양측 합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브렉시트 합의문과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대한 논의를 완전히 매듭짓지는 못했다.
스페인은 지난 1713년 영국에 넘겼으나 현재 반환을 요구하는 영국령 지브롤터 문제와 관련, 미래관계 정치선언 등에 지브롤터 문제는 스페인과 영국 간 직접 협의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은 23일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마지막 쟁점인 지브롤터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해 24일 다시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스페인은 특히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브렉시트 합의문 서명을 거부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EU 법규에 따르면 브렉시트 합의문은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로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느 한 나라가 이를 저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EU는 브렉시트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남은 쟁점에 대해 가급적 합의를 이룬다는 방침에 따라 스페인을 계속 설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EU 정상회의 하루 전날인 24일 오후 브뤼셀에서 회동, 브렉시트 합의문과 미래관계 정치선언 공식 서명을 위한 마무리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브롤터 문제 등 남은 쟁점이 융커 위원장과 메이 총리 회동에서 정리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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