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EU 정상회의서 '브렉시트 합의'와 함께 서명 예정
브렉시트 전환기간 1년 또는 2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
새 쟁점 지브롤터·어업문제 빠져…24일 최종 담판할듯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과 영국은 22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양측의 무역, 안보관계 등 미래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미래관계 정치선언' 초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선언은 EU 각 회원국 정부와 영국 정부의 추인을 받으면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EU 특별정상회의에서 영국의 EU 탈퇴 조건을 주로 다룬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과 함께 공식 서명될 예정이다.
이 선언은 총 26페이지 분량으로, 브렉시트 이후 무역을 비롯해 외교·안보정책, 환경문제, 사법 등 주요이슈에 대해 양측이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해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선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내년 3월 29일 영국이 EU를 공식 탈퇴한 후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에 양측 간에 전개될 미래관계 협상에서 지침 또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된다.
EU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협상단 차원에서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금 전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에 EU와 영국 간 미래관계에 관한 정치선언 초안을 보냈다"고 전했다.
투스크 의장은 정치선언 초안이 영국의 EU 탈퇴조건을 주로 다룬 브렉시트 합의문 초안과 함께 EU 정상회의에 제출되기 위해선 EU 회원국 지도자들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EU와 영국의 협상 대표단은 전날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회동 이후 밤샘 회의를 통해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EU와 영국의 협상단이 합의한 정치선언 초안에는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한 스페인과 접해 있는 영국령 지브롤터 문제와, 영국과 프랑스 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어업문제는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EU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오는 24일 브뤼셀을 방문해 남은 쟁점을 타결지을 방침이다.
또 EU와 영국은 영국의 탈퇴조건과 관련된 추가 협상에서 당초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의견을 모았던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을 1년 또는 2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양측 정부와 업계가 '브렉시트'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영국은 내년 3월 29일 EU를 공식 탈퇴하지만, 브렉시트 전환 기간에는 EU의 법과 제도가 영국에 현행대로 적용되며 다만 영국은 EU의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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