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불참 17명 체제…민주노총 참여 권고문 채택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국민연금 개혁을 비롯한 핵심 의제를 논의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경사노위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는 이날 청와대에서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17명이 참석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민주노총이 합류하지 못해 일단 17명 체제로 출범하게 됐다.
경사노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은 노사정 합의로 새롭게 첫발을 내딛는 위원회의 출범에 대한 격려와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본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탄력근로제 논의 시한은 위원회 내부 논의를 거쳐 국회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경사노위는 설명했다.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는 노동자 2명, 사용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바로 논의를 시작한다"며 "다음 주 초에는 (출범을 논의할) 기본적인 준비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본위원회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에 가동 중인 4개 의제별 위원회와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금융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금융산업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경사노위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본위원회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희망하는 권고문도 채택했다. 권고문에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내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의제별 위원회 등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사노위 공식 출범…문성현 위원장, 회의 결과 브리핑 / 연합뉴스 (Yonhapnews)
회의에 참석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국민연금과 같은 노동권 문제와 카풀 규제 완화와 같은 플랫폼 노동과 기존 노동과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들어선 만큼, 경제사회 주체가 모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임금과 고용 문제에 대해 협력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는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로, 노사정위에 참가한 주요 노·사단체와 정부 대표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해 참가 폭을 넓혔다.
한국노총이 작년 9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고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지난 4월 제3차 회의에서 경사노위 설치 방안에 합의했다.
이어 6월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시행에 들어갔고 9월에는 시행령이 개정돼 출범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참여를 끌어내 '완전체'로 출발하고자 출범 일정을 늦췄으나 지난달 민주노총이 임시 대의원대회 정족수 미달로 참여 결정을 못 내리자 민주노총 없이 출범하게 됐다.
경사노위는 앞으로 6개 산하 위원회에 해운, 보건의료, 공공 등 3개 업종별 위원회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3개 계층별 위원회를 추가할 예정이다. 해운 업종 문제를 논의할 해운산업위원회는 오는 23일 발족한다.
진용을 갖춘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국민연금 개혁 외에도 업종별 일자리 창출 방안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안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문성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로 격차 해소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참여 주체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최대한 합의를 이뤄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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