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국방 "독수리훈련 축소…외교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재정비"
내년 봄 예정된 한미연합 야외기동 훈련인 '독수리훈련'(FE)의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독수리훈련은 외교를 저해하지(harmful) 않는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조금 재정비되고 있다"면서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축소 범위에 대해선 부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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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 영하권…"낮 최고기온도 10도 안팎으로 추워요"
목요일인 22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에는 오후부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아침 대부분 중부지방이 영하권에 들면서 전날 내린 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고, 강원남부산지와 강원영서 높은 지대에는 눈이 쌓이기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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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오늘 DMZ 전술도로 연결
남북은 22일 공동유해발굴을 위해 지뢰 제거 중인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술도로를 연결한다. 남북은 이날 DMZ 내 비마교 인근에서 시작되는 길이 1.7㎞, 최대폭 12m의 비포장 전술도로를 군사분계선(MDL)에서 연결한다. 연결 작업은 DMZ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민간인이 작업했던 과거 경의선, 동해선 도로 연결과 달리 육군 공병대가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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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정부, 김종양 인터폴 신임총재 축하…폼페이오 "적임자"
미국 정부는 21일(현지시간) 김종양(57·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인터폴 신임총재의 당선을 축하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김종양씨가 인터폴 본부의 새로운 총재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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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유치원들 '처음학교로' 불참 …원아수 상위 10곳중 6곳 빠져
유치원 입학신청부터 등록까지 집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들은 비교적 규모가 큰 대형유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교육청 학교현황 자료 등을 토대로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내년 원아모집을 실시하는 서울 사립유치원 47곳의 원아 수(올해 4월 1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1곳당 평균 160명으로 전체 사립유치원 평균(1곳당 103명)보다 57명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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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고의로 안주면 출국금지·면허정지 등 제재 검토
양육비 지급을 고의로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안 등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논의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동 복리가 위태롭게 된 경우 아동학대 금지유형에 포함해 처벌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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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지역세' 인상 요구에 난감한 정부…"전기요금 인상 우려"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 원전에 대해 걷는 지방세 인상을 요구해 정부가 난감해하고 있다. 세금을 올릴 경우 혜택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만 돌아가고 전국적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발전소 지역의 지자체는 기피 시설인 원전을 두는 대가로 지방세를 거두는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수가 감소할 것을 우려해 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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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상화에 상임위 풀가동…예산·법안심사 박차
정기국회가 정상화함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들도 22일 일제히 재가동, 막바지 예산심사와 함께 각종 민생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후 예산소위를 열어 국정원 등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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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잡는 렌터카] ① 사고만 연간 7천여건…사상자도 12만명 넘어
렌터카 업체나 차량 공유서비스(카셰어링)로 차를 빌려 사고를 내거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 해 렌터카 사고만 7천여 건에 이르고, 술을 마시고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도 800∼900건이나 된다. 차를 빌리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절차가 미흡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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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오늘 선고…검찰은 20년 구형
자신의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1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목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이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목사가 목회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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