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에 힘 실어주기…민주노총은 불참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한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공식 출범과 함께 본위원회 첫 회의를 청와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 본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극화를 비롯한 핵심 사회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의 최고 의결 기구로,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공익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한 주요 노·사단체 대표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해 참가 폭을 넓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 위원은 18명이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합류하지 못해 일단 17명 체제로 출발한다. 첫 회의에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경고에도 총파업을 한 바로 다음 날 민주노총이 빠진 채 경사노위를 출범시키는 것이다. 정부와 민주노총의 갈등이 심화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본위원회 첫 회의에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를 경사노위 산하에 설치하는 안건이 상정된다.
경사노위는 산하 위원회를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등을 논의하게 된다.
현재 경사노위 산하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하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를 비롯한 4개 의제별 위원회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이 가동 중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20일 사회연대포럼 토론회에서 "반드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합의를 해낼 것으로 확신한다. 현재 문제가 되는 탄력근로제 합의도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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