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6개월 연장 추진
친환경·스마트선박 기술개발…"내년 하반기 본격 회복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일감이 부족한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위해 민관이 총 1조원 규모, 140척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선을 발주한다.
조선업계가 지금의 고비를 넘기고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1조7천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고 친환경·자율운항선박 등 신기술 개발에 투자하게 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대형 조선사를 대상으로 한 기존 대책과 달리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 대형 조선사의 수주 증가에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에 당장 급한 일감과 금융을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미래 친환경 선박으로 주목받는 LNG연료추진선 시장 창출을 위해 내년 2척을 포함해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연료추진선을 발주한다.
정부는 LNG연료추진선 발주를 통해 중소 조선사에 1조원 규모의 시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7년 국내 78개 중소 조선사의 총매출은 6천12억원이다.
140척 중 40척은 공공발주이며, 나머지 100척은 민간이다. 140척은 민간기업의 수요 조사에 정부의 정책 목표를 가미한 숫자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했다.
민관은 LNG연료추진선 운영에 필요한 연료공급(벙커링) 인프라 구축에도 2025년까지 2조8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계에 7천억원의 신규 금융과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감을 수주했는데도 돈이 없어 제품을 못 만드는 기자재업체 등에 3천억원 규모의 제작금융을 지원하고, 중소 조선사를 위한 선수금환급보증(RG) 프로그램 규모를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한다.
방산 분야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조선 방산업체에 3천억원 규모의 제작금융을 공급한다.
산업부는 이번 금융지원이 현대중공업[009540], 삼성중공업[010140], 대우조선해양[042660] 등 대형 3사와 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등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공동 출연으로 마련돼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출연액은 정부 1천억원, 지자체와 대형 3사 115억원이다.
산업부와 대형 3사, 조선공업협동조합, 조선기자재협동조합, 5개 지자체는 이날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신규 금융 외에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기자재업체의 약 1조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에 대한 만기를 2019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1조원은 전액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이다.
일감없는 중소 조선사에 140척 발주…1조7천억 금융지원 / 연합뉴스 (Yonhapnews)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이 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담당자 면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말 끝날 예정인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내년 6월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조선업 고용은 2015년 12월 18만7천명에서 32개월 연속 감소했다가 올해 8월 10만4천900명, 9월 10만5천400명, 10월 10만5천900명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다.
정부는 조선업 고용 회복을 위해 채용설명회와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기업의 신규 채용시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수소전기선박 개발에 6천억원, 자율운항선박 기자재와 시스템 개발, 실증 등에 5천억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공장을 조선소에 도입하는 '스마트 K야드 프로젝트'에 4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들 3개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예산만 약 1조5천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조선업계가 당장의 보릿고개를 넘기고 체질을 개선해 친환경, 스마트 선박으로 이동 중인 세계 조선시장에서 1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우리 조선산업은 연말까지 약 1천200만CGT를 수주해 2014년 수주실적에 근접할 전망이며 2018년 수주물량이 건조에 투입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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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 내용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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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연료추진선 발주 │ 2025년까지 140척 발주 │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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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LNG벙커링 선박·설비 발주 │ 2조8천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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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업체 제작금융 지원│신·기보 보증으로 업체당 최대 30억│ 1천억원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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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기자재업체 제작금│무역보험공사 보증 │ 2천억원 │
│융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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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조선사 RG 보증 확대│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도 RG 보증 │ 1천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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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방산업체 제작금융 │ 방산분야 보증부담 50%까지 인하 │ 3천억원 │
│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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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지역 기자재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만기를 201│ 1조원│
│ 업체 만기 1년 연장 │ 9년 말까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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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전기선박 개발│온실가스 저감 미래선박 핵심기술 개│ 6천억원 │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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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운항선박 개발│ 기자재·시스템 기술개발, 실증 및 │ 5천억원 │
││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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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K야드 프로젝트 │ 조선소에 스마트공장 도입 │ 4천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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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6 │올해 말 종료 예정 ││
│ 개월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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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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