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이숙애 교육위원장 질의에 도교육청 "대책 마련할 것"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의 일선 고교가 성적을 토대로 기숙사 입소 학생들을 선발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숙사 입소자 선발 시 성적을 우선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규정해 광주시교육청에 내린 개선 권고와 관련,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충북도교육청에도 대책 마련을 요구해서다.
이숙애 교육위원장은 21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는 나머지 16개 시·도교육청에도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내신, 모의고사 등 성적을 기준으로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만큼 개선하라는 취지였다.
주명현 부교육감은 "인권위 권고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지난해 "지역의 고등학교들이 성적을 기준으로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하고 있다"고 진정한 것과 관련, 지난 9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기숙사 설치 목적은 통학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쾌적한 교육 환경 등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개별 학생의 기숙사 필요 정도, 학습에 대한 열의, 공동체 생활 적합성 등을 고려해 선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소 환경 변화, 기숙사비 부담 등 이유로 입소 희망자가 감소한다고 해도 성적 때문에 기숙사 선발에서 탈락하거나 입소 자체를 포기하는 학생이 있으면 안 된다"며 "성적순 선발 규정·지침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조사 대상 학교를 포함해 광주 지역 학교들에 성적순 선발 기준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고, 광주교육감에게는 유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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