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당사자 토론회서 "공론화 통해 결정" vs "주민 수용성 조사로 결정"
(나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나주의 최대 현안인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 당사자 토론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20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각각 입장을 발표했다.
나주시는 발제를 통해 열병합발전소의 추진 배경과 건설 현황, 이해 당사자 쟁점 사항, 그동안의 추진 상황 등을 소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나주시는 해결방안으로 검증위원회 구성을 통한 환경 영향조사와 공론화를 제시했다.
이해 당사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성공과 전남 6개 시·군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06년 광주전남혁신도시 기본구상 계획 수립부터 폐기물에너지 활용 사업모델로 검토한 발전소 도입과 사업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공사는 최고 수준의 환경 저감설비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LNG발전소 등보다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발전소 가동 여부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지역주민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발전소 가동 시 SRF 사용 30% 감축과 전남권 SRF 우선 사용, 국내 최고 수준의 환경 저감설비 유지 등 친환경적인 발전소 운영을 약속했다.
하지만 반대 측은 나주시 이외의 SRF 반입 반대, SRF의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LNG 100% 사용 등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발제에 나선 신상철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시민의 의사와 연료선택권이 철저히 배제된 데다가 하루 소각량 444t 중 나주시 쓰레기는 3%에 불과해 사실상 나주시가 광주·전남 쓰레기 처리장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의 측정 자료를 들어 SRF의 오염물질 발생량이 가장 많고 비성형 SRF는 일반 쓰레기와 다를 바 없는 낮은 품질의 고형연료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환경영향평가가 다이옥신 등 유해화학물질의 농도만 규제하고 총량규제는 하지 않는다며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은 경우 총 다이옥신량은 낮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범대위 측은 직접적인 피해 지역인 반경 5㎞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용성 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에 따라 매몰 여부를 결정하는 것만이 무너진 환경 정의와 평등권을 복원하고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남도 또는 나주시 산하에 에너지관리공단(가칭)을 설립해 나주열병합발전소를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와 매몰 비용은 정부, 전남도, 나주시가 분담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이처럼 가동을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가동을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등에 집단 열에너지와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로 사업비 2천700억원을 들여 2014년 착공, 지난해 9월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시험가동에 들어가자마자 광주시 생활 쓰레기로 만들어진 SRF를 반입한다는 이유로 주민 반발이 이어져 현재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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