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중장기적으로 초·중학생으로 확대하고 금액수준 높일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현세대 청년층(만 18~28세) 10명 중 3명은 아동기에 빈곤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복지패널 1~12차 원자료를 활용해 아동 빈곤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보사연은 한국복지패널 1차 조사(2005년) 때 만 0~17세인 아동으로 1차 데이터를 구축하고, 12차 조사(2016년) 때 만 11~28세 연령을 대상으로 6년 이상 빈곤, 2~5년 빈곤, 1년 빈곤, 비(非)빈곤 등으로 빈곤 기간을 구분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30.6%가 아동기에 빈곤을 겪은 것으로 나왔다. 성별로는 남성 28.6%, 여성 32.8%였다.
빈곤 경험 기간별로는 6년 이상 3.8%, 2∼5년 13.2%, 1년 13.7%, 비빈곤 69.4% 등이었다.
빈곤 경험 기간별 청년층의 교육수준을 보면, 6년 이상 장기빈곤을 겪은 청년 중 68.8%가 고졸 이하의 학력이었다.
이에 반해 단기간 빈곤을 경험한 경우는 60% 이상이 대학 이상으로 아동기 빈곤 경험 여부에 따라 청년의 교육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빈곤 경험 기간별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상태를 보면, 아동기 6년 이상 장기간 빈곤을 경험한 청년은 일용직, 비(非)경제활동, 실업자, 임시직, 상용직 등의 순으로 아동기 빈곤 경험이 청년의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보사연은 "아동 빈곤이 청년을 넘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빈곤 아동에 대한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아동수당 대상을 초·중학생으로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높이는 등 아동수당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빈곤 문제에 직면한 청년이 결혼하지 않거나 혼인해도 출산을 미루는 현상이 지속하는 현실을 고려해, 현재의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보사연은 강조했다.
[표] 아동기 빈곤경험자 비율(성별, 교육수준별)
(단위: %)
┌───────┬────┬────┬───────┬───┬───────┐
│구분 │0～28세 │0～17세 │ │18～28│ │
│ ││├───┬───┤세├───┬───┤
│ │││0～10 │11～17│ │18～23│24～28│
│ │││세│세│ │세│세│
├───────┼────┼────┼───┼───┼───┼───┼───┤
│전체 │25.4│20.9│12.7 │31.3 │30.6 │36.1 │24.5 │
├──┬────┼────┼────┼───┼───┼───┼───┼───┤
│성별│남성│24.2│20.3│11.6 │31.1 │28.6 │31.3 │26.0 │
│├────┼────┼────┼───┼───┼───┼───┼───┤
││여성│26.8│21.5│13.8 │31.7 │32.8 │40.8 │22.5 │
├──┼────┼────┼────┼───┼───┼───┼───┼───┤
│교육│초졸 이 │20.4│20.4│19.0 │23.1 │- │- │- │
│수준│하 │││ │ │ │ │ │
│├────┼────┼────┼───┼───┼───┼───┼───┤
││중졸 이 │93.2│33.1│- │33.1 │93.2 │95.6 │85.6 │
││하 │││ │ │ │ │ │
│├────┼────┼────┼───┼───┼───┼───┼───┤
││고졸 이 │45.9│34.3│- │34.3 │45.9 │45.9 │45.9 │
││하 │││ │ │ │ │ │
│├────┼────┼────┼───┼───┼───┼───┼───┤
││대학 이 │24.6│- │- │- │24.6 │29.5 │20.5 │
││상 │││ │ │ │ │ │
└──┴────┴────┴────┴───┴───┴───┴───┴───┘
┌──┬────┬────┬────┬───┬───┬───┬───┬───┐
│성별│남성│50.1│50.7│47.3 │52.5 │49.6 │43.4 │59.9 │
│├────┼────┼────┼───┼───┼───┼───┼───┤
││여성│49.9│49.3│52.7 │47.6 │50.4 │56.6 │40.1 │
├──┼────┼────┼────┼───┼───┼───┼───┼───┤
│교육│초졸 이 │12.8│32.7│100.0 │15.9 │- │- │- │
│수준│하 │││ │ │ │ │ │
│├────┼────┼────┼───┼───┼───┼───┼───┤
││중졸 이 │16.1│38.5│- │48.1 │1.7 │2.1 │1.0 │
││하 │││ │ │ │ │ │
│├────┼────┼────┼───┼───┼───┼───┼───┤
││고졸 이 │35.5│28.9│- │36.0 │39.7 │46.9 │27.8 │
││하 │││ │ │ │ │ │
│├────┼────┼────┼───┼───┼───┼───┼───┤
││대학 이 │35.6│- │- │- │58.6 │51.1 │71.1 │
││상 │││ │ │ │ │ │
└──┴────┴────┴────┴───┴───┴───┴───┴───┘
주: 1) 전체 표본 수는 4,027명(가중치 부여전임)
2) 빈곤율은 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미만 기준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표] 아동기 빈곤 경험 기간별 청년층 규모
(단위: %)
┌────────────┬──────┬─────┬─────┬─────┐
│구분 │6년 이상│2～5년│1년 │비빈곤│
├────────────┼──────┼─────┼─────┼─────┤
│18～28세 │3.8 │13.2 │13.7 │69.4 │
├────┬───────┼──────┼─────┼─────┼─────┤
││18～23세 │7.1 │17.6 │11.4 │63.9 │
│├───────┼──────┼─────┼─────┼─────┤
││24～28세 │- │8.1 │16.3 │7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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