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상협약 표준고시 제정·공공임대상가 공급 추진"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우려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황희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개최하는 이 토론회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 정책·사업 담당자, 학계 및 유관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머리를 맞댄다.
국토부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주민과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법·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 소상공인의 노력 등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더라도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정작 상권 발전에 기여한 상인과 원래 주민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국토부는 현재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상생협약 표준고시' 안과 공공이 도시재생지역에서 영세상인이나 창업자에게 최대 10년간 저렴한 임대료를 보장하는 '공공임대상가' 공급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도시재생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우송대 류태창 교수가 발제하고, 상생협약제도 운영방안 관련 주제로 이정동 도시재생지원기구 박사가 발표한다. LH토지주택연구원 황규홍 박사는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법제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기존 주민과 상인이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삶의 터전에서 내몰린다면 사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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