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경영간섭 심해지고, 은행대출 국유기업 쏠려 자금난 악화
전문가들 "근본적 처방 없으면 심각한 불황 초래할 수 있어"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의 고속 성장을 주도한 민간기업이 1978년 개혁개방 시작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자유주의 성향의 민간 연구소인 톈쩌(天則)경제연구소의 성훙 소장은 SCMP에 "중국 민간기업은 현재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중국 경제가 심각한 불황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우려의 근거로는 ▲중국 기업의 심각한 조세 부담 ▲국유기업으로의 자금지원 편중 ▲기업가들을 옥죄는 공산당의 통제 강화 등 크게 세 가지가 꼽혔다.
SCMP에 따르면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 재정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년 전 11.6%에서 올해 1∼3분기 22%까지 올라왔다. 이는 중국 정부가 갈수록 많은 세금을 민간에서 거둬들인다는 얘기다.
실제로 중국 기업의 총이익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7%에 달해 세계 190개국 중 12위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의 44%나 영국의 31%보다 훨씬 높은 비중으로, 중국 기업들이 과도한 세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2년 말 집권한 후 국유기업 중시 정책을 펼치면서 은행대출이 갈수록 국영 부문으로 쏠리는 것도 우려를 낳는다.
대부분 국가 소유인 은행들이 국영기업에 대출을 집중하고 민간기업에는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중국 기업 대출에서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4분의 1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낮아졌다.
민간기업이 중국 GDP의 60%, 전체 고용의 80%를 창출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터무니없이 낮은 비중이다.
이에 중국 기업들이 비은행권 대출업체나 핀테크 업체 등 '그림자 금융'(비제도권 금융)으로 몰리면서 중국 내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15조 달러(약 1경7천조원)까지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가 그림자 금융의 위험성을 깨닫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는 민간기업의 부도 증가라는 원치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 민간기업들의 활기를 꺾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 공산당의 경영간섭이 꼽힌다.
시 주석 집권 후 대대적인 반부패 사정 운동을 전개한 중국 공산당은 부패 혐의에 연루되거나 자본 해외유출 혐의를 받는 기업가들을 정식 사법절차 없이 강제로 구금해 조사하는 것을 당연시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갑작스레 행방불명됐던 중국 상장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11명에 달한다. 반부패 사정의 대상이 돼 몰락한 자수성가형 기업가도 10여 명에 이른다.
밍톈(明天) 그룹 샤오젠화(肖建華) 회장, 우샤오후이(吳小暉) 안방(安邦)보험그룹 회장, 화신(華信)에너지공사(CEFC) 예젠밍(葉簡明) 회장 등이 이처럼 소리 없이 사라진 기업가들이다.
최근에는 금융 칼럼니스트 우샤오핑 등이 민간기업을 서서히 퇴장시키고 정부 역할을 늘려야 한다는 '국진민퇴'(國進民退) 주장까지 내놓아 기업가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시 주석 등이 직접 나서 "기업가는 우리 편이다"라고 밝히며 기업가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하지만,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영난까지 겪는 민간기업의 불안 심리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성훙 소장은 "중국 정부가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상황 호전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기업가들의 불안감을 달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은 스모그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비타민을 처방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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