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는 비대위…필요시 법적 대응"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비대위가 사립유치원들을 강요, 압박해 '처음학교로(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가) 그렇게 썩 좋은 진전이 이뤄진 것 같지 않다. 배후의 단체 행동을 조장하는 비대위 활동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비대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라고도 주장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이날 기준 31.7%(337개원)이다.
이는 지난 8일 기준 18.6%(198개원)보다 는 수치지만 전국 평균인 38.86%(13일 기준)를 밑돈다.
이 교육감은 "15일까지 처음학교로에 신청하지 않은 유치원은 학급운영비 등 일체의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아 교육의 공정성·투명성을 갖추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교육감은 "교통편이 없고,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돌봐주는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공립유치원의 선호도가 사립보다 낮다"며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통학버스 등 방안을 연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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