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약 30조원 더 걷혀…철저한 예산추계로 바로 잡아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4일 "광주형 일자리가 잘 매듭지어지도록 기업과 노조, 시민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사회통합형인 광주형 일자리를 잘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하나의 좋은 선도적 모델이 만들어지도록 마음을 모아주길 다시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현재 현대자동차의 합작법인 투자를 통한 광주형 일자리를 놓고 광주시와 현대차, 노조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또 "예산 국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두 야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다는 회견을 한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예산심사를 보이콧하면 야당 주장도 전혀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본연의 기능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9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26조6천억원 더 많이 걷혔다고 한다"며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470조원인데 30조원 가까이 더 걷힌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내년부터는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 돈이 국민에게 다 쓰여야 한다"며 "경기가 안 좋을 때 축소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은 소극적인 운영이라 철저히 예산 추계를 해서 내년부터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핵심으로 한 '윤창호법'과 관련해선 "음주운전은 정말로 간과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해악"이라며 "국회도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에서 조속히 법안 심사를 해 올해 중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각별히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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