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도 심의
정부 발표·기존 장관회의 안건 내용 '재탕'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국가 R&D(연구개발) 혁신방안 실행계획'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진행됐다. '연구자 중심'의 관점에서 R&D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연구자가 독창적인 이론과 지식을 탐구할 수 있게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올해 예산 1조4천573억원에서 내년 1조6천934억원, 2022년 2조5천억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실패할 가능성이 큰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키로 했다. 과학적 난제를 풀어내는 프로젝트 기획을 올해 시작하고 2022년에는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신규예산의 35%를 고위험·도전 연구에 투자키로 했다.
아울러 대학이 연구행정 전담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중소기업과 지역 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도 심의 안건으로 다뤘다. 치매 관련 대형 R&D 사업을 기획하고 ICT 기반의 돌봄·재활 기술 개발 등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런 심의 안건이 그간 정부에서 발표한 계획과 상당 부분 중복돼 '재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안'은 7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확정한 '국가 R&D 혁신방안'과 내용이 거의 같다.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월 발표한 '치매연구개발사업 기획안'과 겹친다.
이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내용도 안건에 다수 포함됐다.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안'에는 한국연구재단 등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기능을 조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지난 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다룬 것이다. 중소기업 R&D 강화방안은 4월,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지정은 8월 이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바 있다.
13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자 정부 관계자는 "(과기장관회의는) 새로운 안을 내는 자리라기보다는 기존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정기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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