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턴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 준비돼"
북미 간 교착 국면속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 준비를 마쳤다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13일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볼턴 보좌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북한에 공식 확인되지 않은 약 20곳의 '미신고(undeclared ) 미사일 운용 기지' 중 13곳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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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원 사립유치원 원아 수만큼 지역 공립유치원 정원 확충
정부가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응해 같은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먼저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3차 합동 점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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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호, 불법 업로드 조직 운영…비자금 30억원 조성"
직원 폭행과 도청 등 각종 엽기 행위로 물의를 빚은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이 불법 업로드 조직을 운영하고, 임직원 명의를 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 회장의 직원 도청 내용을 제보한 A씨는 13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월 28일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이후에 자체 조사를 해 본 결과, 양진호 회장이 비밀리에 업로드 조직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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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윤창호 비극 막는다"…주류광고서 '음주 장면' 금지
이르면 2020년부터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 금지된다. 광고가 음주를 유도하고 미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을 법적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음주폐해 예방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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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국민연금 개혁안 후퇴하지 않을 것…열심히 준비 중"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후퇴하지 않고 노후소득 보장과 안정적인 기금운용이 가능하도록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두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현 제도보다 나은 방안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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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 맞고 사망한 초등생…의사 "증상 맞게 주사 처방했다"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수액 주사를 맞은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당 의사는 "증상에 맞게 주사 처방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1일 숨진 A(11)군을 담당했던 의사 B씨와 간호사 C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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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대통령에 조국 경질 요청하겠나"…임종석 "아니요"
청와대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13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단행된 경제팀 교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예산 심사 국면에서 이뤄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을 적극 문제 삼은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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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일 미세먼지 '주의'…교육부 "시험 중에도 마스크 허용"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교육당국이 신원확인을 거쳐 시험시간에도 마스크를 쓸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각 시·도 교육청에 이런 내용의 수능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교육부는 먼저, 수능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학생들이 입실할 때까지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시험시간에도 마스크 착용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매 교시 감독관 신원확인 등 사전 점검 절차를 거쳐 허용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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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청 안했던 MB, 2심에선 전략 수정…"이학수 부를 것"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는 기존 전략을 수정해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기로 했다. 1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을 인정해 유죄의 근거로 삼은 만큼 이들을 직접 불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겠단 취지다. 13일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새로 추가된 변호인단에서 1심 판결에서 일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이상 몇몇 증인은 불러서 신문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의견을 냈다"며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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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자치경찰 도입안에 강력 반발…"조직분산 없이 시늉만"
자치경찰을 신설해 민생치안 사건만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공개되자, 검찰에서는 '강력해진 경찰권력의 분산'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못 미치는 방안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본래 도입하려던 자치경찰제를 시늉만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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