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숙 부산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파산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추진 중인 부산시가 사업 타당성 용역조사를 편법적으로 하는 등 졸속으로 진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성숙 의원은 13일 오후 열린 부산시 복지건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침례병원의 공공화 추진에는 매입비용 600억원과 기능보강 200억원 등 8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주요 사업인데도 부산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편법으로 하는 등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시는 침례병원 관련 용역을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타당성 조사'와 '부산의료원 금정분원 설립 타당성 조사' 2건으로 쪼개기해 부산시 정책연구용역 심사를 피해 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화 추진 때는 800억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데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구체적인 협의도 벌이지 않고 매입과 관련해 시의회 보고는 물론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가 침례병원을 매입할 경우 지방자치법상 '예산외 의무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시가 침례병원의 공공화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500억원을 부담한 '더 파크' 동물원 사례처럼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을 수 있다"며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시의회의 의결 과정을 밟고 추진 과정에 절차적 합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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