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北삭간몰 미사일기지 이미 파악…폐기의무 담은 협정없어"
청와대는 13일 '북한 내 미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20곳의 미사일 기지 중 최소 13곳을 확인했다'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발표와 관련해 "한미 정보 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CSIS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인데 한미 정보 당국은 군사용 위성으로 훨씬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면밀히 주시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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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싱가포르 향발…아세안·APEC 순방 돌입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을 떠나 싱가포르로 이동, 16일까지 머무르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16일에는 파푸아뉴기니로 이동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한 뒤 18일 5박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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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서울·세종 등 5곳 자치경찰제 도입…민생치안사건 전담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업무가 내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된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천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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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찮은 사립유치원…폐원신청·검토 60곳, 일주일새 22곳↑
학부모에게 폐원계획을 안내하거나 지역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지난주보다 20여곳 늘면서 전국에서 60곳으로 증가했다. 교육부는 12일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 전국 60개 사립유치원이 폐원신청서를 내거나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를 하고, 1곳은 원아 모집 중단을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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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숙명여고 쌍둥이 즉각 퇴학…'교사 상피제' 강화"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숙명여고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3일 숙명여고 시험문제·정답 유출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유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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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일고시원 소방설비·증개축 여부 점검…2차 합동감식
서울 종로경찰서는 13일 화재로 2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나온 국일고시원의 2차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종로구청, 종로소방서와 함께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내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시원 안에 소방설비가 설치돼 있는지, 작동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내부 증·개축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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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월 세금 26조원 더 걷혀…법인세 연간목표 초과 달성
세수 호조세가 계속되면서 올해 9월까지 국세 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6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중간 예납액이 늘면서 법인세는 이미 연간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33조7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6조6천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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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대책' 대출규제 강화 앞두고 분양경기 기대감 더 떨어져
9·13대책 후속조치로 정부가 이달 말 고강도 대출규제 및 청약제도 개편안 시행을 예고하면서 분양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1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63.4로, 전달보다 2.0포인트 하락했다. 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주택사업을 하는 업체(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들)를 상대로 매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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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임종헌 "조사 안 받는다"…검찰, 내일 구속기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소제기를 위한 추가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강제구인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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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할 독립기구 만들어라"
문화예술계 '미투(me too)' 운동을 계기로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예방대책위원회가 문화예술계를 넘어 체육계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독립 기구를 설립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또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전에 현행 법으로도 예술인들의 성범죄 관련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즉각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대책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2차 권고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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