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나흘간 개최…총액·유효기간·연증가율 접점 관건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내년 이후 적용되는 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번째 회의가 13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시작된다.
16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나선다.
앞서 한미가 지난달 서울에서 당초 상정한 기본 일정에서 이틀을 연장해 나흘간 제8차 회의를 벌인 뒤 '11월 중 최종 문안 타결'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회의가 보통 2∼3일 일정을 예정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시작부터 나흘을 예정했다는 점에서도, 문안 타결에 대한 양측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협의 이후 "협상이 꽤 진척됐고 이제 막바지로 치닫는 과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이 요구해온 전략자산(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와 B-52 등) 한반도 전개 비용 분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분담금의 총액·유효기간·연 증가율 등을 놓고 양측이 접점을 찾느냐가 타결의 관건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타결을 이루더라도 국회 비준동의를 비롯해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는 데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측도 협정 발효를 위한 제반 국내 절차의 연내 완료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외교부는 "한미 양측은 지난 회의 때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이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돼 2019년 이후 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타결을 봐야 원만한 집행이 가능하다.
앞서 양국은 지난 3월 7∼9일 미국 호놀룰루를 시작으로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 오가며 모두 8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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