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중기부 업무협약 체결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2022년까지 행복주택과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4만호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특화 지원된다.
4만호 중 3천호는 100% 중기 근로자만 입주하는 중기 근로자 전용주택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경기도 화성 동탄 산단형 행복주택에서 중기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방안' 등을 공동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급 방안은 중기 근로자를 위한 전용주택 특화단지 조성 사업과 행복주택 등에 대한 중기 근로자 우선공급 및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와 산단형 행복주택의 공급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행복주택과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4만호를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으로 특화 공급한다.
4만호 중 3만호는 준공하고 1만호는 부지 확보 후 사업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2022년까지 행복주택과 매입·전세임대 52만호(준공 기준)를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중 3만호를 따로 떼어내 중기 근로자를 입주시키고 1만호는 추가로 이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사업승인까지 받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국토부는 중기부와 협업을 통해 기업의 수요에 맞춰 입지 등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3천호는 중소기업 근로자로만 채워지는 중기 근로자 전용주택으로 공급된다.
시범사업으로 충북 음성에 중기 근로자 전용주택 400호 공급이 추진된다.
이는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일종의 행복주택이다.
기존 '청년형'과 '신혼부부형'에 더해 3인 이상 가족에 적합한 '가족형'이 신설된다.
이 가족형은 전용면적 59㎡까지 넓고 전체 물량의 30%가량이 공급된다.
이 주택에는 근로자 특화시설이 설치돼 근로자의 여가활동과 근로여건을 개선하게 된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과 매입·전세임대에 중기 근로자 우선 공급 제도가 도입된다.
행복주택은 사업지별로 공급 물량의 최대 50%를 중기 근로자에 우선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준공 기준으로 5천호, 사업승인 기준으로는 3천호 등 총 8천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화성 비봉과 인천 영종 등 4곳에 750호가량을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벌인다.
매입·전세임대의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의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중기 근로자에 일부 물량을 우선 공급하는데, 2022년까지 4천호를 입주시키는 것이 목표다.
4만호의 일자리 연계형 주택에는 중기 근로자뿐만 아니라 창업인을 위한 임대주택도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창업지원주택과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 목표를 당초 3천호에서 1천호 추가한 4천호로 늘리고 신규 부지 발굴을 통해 3천호는 사업승인까지 하는 등 2022년까지 총 7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창업지원주택 중 처음으로 광주 첨단지구에서 1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공급량과 입주대상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산단형 행복주택 입주 목표를 당초 1만호에서 5천호를 추가한 1만5천호로 늘리고 이에 더해 3천호는 사업승인까지 받아 2022년까지 총 1만8천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입주대상은 산단과 성격이 유사한 경제자유구역의 중기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적당한 토지를 조사해 정보를 제공하고 토지를 제공하는 기업에 금융·연구개발·마케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통시장과 구도심 등 중기부가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지역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국토부가 선정한 도시재생 지역에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도입해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벤처기업과 청년 창업가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에 도시재생 계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 공간정보, 자율차 등 국토교통 혁신 스타트업과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정보·금융·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제공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존 입주 세대를 방문해 중소기업 근로자 가정과 면담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 누구나 집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중소기업 일자리가 대기업 못지않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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