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도로망 구축·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등도 예타 면제 건의 대상 포함
세종시, KTX 세종역·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2건 건의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이재림 기자 = 대전시는 지역 최대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대전권 순환도로망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거점 역할을 위해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사업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키로 했다.
시는 예타 면제 등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대전권 순환도로망 건설,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등 3개 사업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투입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국가사업은 예타를 통해 경제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되면 이런 절차가 생략된다.
정부는 지난달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시·도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시·도별 자체사업 2건과 광역사업 1건을 후보 사업으로 선정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예타 통과가 쉽지 않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대전권 순환도로망 건설, 대덕특구 리노베이션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대전권 순환도로망 건설 사업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도시철도 2호선은 민선 4기 이후 10년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민선 5기 고가방식의 자기부상열차로 정부 예타를 통과했지만, 민선 6기 트램으로 기종을 바꾸면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권 순환도로망은 도심의 극심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단절된 도로망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산성동∼대사동 도로개설, 와동∼신탄진 도로개설 등 7개 구간에 모두 8천475억원을 투입해 총연장 36.3㎞의 연결 도로망을 건설하겠다는 정책이다.
대덕특구 리노베이션은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공모에 가장 적합한 사업으로 꼽힌다.
조성된 지 40년이 넘은 대덕특구를 새롭게 혁신해 융합연구·혁신성장·기술창업이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덕특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소수 입주기관 위주의 저밀도 토지 활용을 고밀도 복합개발로 다양화·고도화하자는 사업이다.
이택구 시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현안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예타 면제 사업 공모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고민했다"며 "정부의 사업 취지와 맞고 지역 현안도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KTX 세종역 신설과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 예타 면제를 건의했다.
KTX 세종역 신설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오송역(충북)과 공주역(충남) 사이에 세종역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세종∼청주고속도로는 총연장 20㎞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KTX 세종역은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예타가 진행 중이지만 경제성이 낮아 통과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KTX 세종역에 대해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큰 것을 고려한 듯 "세종시 중앙부처 공무원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충북도 발전을 위한 사업을 별도로 발굴해 서로 이해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 공모 접수를 마친 뒤 지자체별 설명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대상 사업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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