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시간끌기식 침대축구…한유총, 재산 증식 위한 주장만" 비판
내일 교육위 법안소위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논의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1일 유치원의 지원금 부정 사용 시 처벌 및 환수가 가능하도록 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이른바 '유치원 정상화 3법'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이들 법안은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린다.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논의를 시작한다"며 "양보할 것은 양보하더라도 이 법안들의 기본 틀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박용진 3법'에 대응하는 별도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유치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인데도 시간끌기식 침대축구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3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처방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당은 관련 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법안 통과에 강력히 반발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겨냥, "이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주장만 하며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려고 한다"며 "임의로 휴원을 하는 등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해 대응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치고 각 당 원내대표에게 '박용진 3법' 지지 서명 동의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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