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밀조사 진행 중…국제학술지에 유발지진 시사 논문도 실려
시민단체 "국가 상대 손배소송에 국민감사 청구도 할 계획"
(포항=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지난해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이 당시 인근에 건설 중이던 지열발전소와 연관이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올해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소 연관성 분석을 위한 정부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둘 사이에 연관성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실리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지열발전소를 향한 의심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포항 시민단체는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유발한 직접적 원인이라며 해당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진 발생 당시 진앙과 2㎞가량 떨어진 흥해읍 남송리 일대에는 국내 처음으로 '㎿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의 하나로 4㎞ 땅속 지열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지열발전소가 한창 건립 중이었다.
이후 일부 전문가가 자연적인 단층 활동에 인위적 요인이 겹친 게 지진의 원인일 수 있다며 지열발전소 건설이 지진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열발전소는 물을 땅속 깊이 내려보내 지열로 만들어진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데 이를 위해 땅속 깊이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구멍을 뚫고 물을 주입하거나 빼는 작업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이 일자 시운전 중이던 지열발전소는 가동을 중단됐고 포항시는 지열발전에 대해 정밀조사를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분석 연구를 하기로 하고 대한지질학회를 조사 수행기관으로 정하고 지난 3월부터 1년간 25억원이 투입되는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조사에 들어간 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드러난 내용이 없어 시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다.
정밀조사단이 지난 4월 포항에서 조사 방향과 내용을 알리는 시민설명회를 열었으나 일주일 뒤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소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국내 대학 연구진의 논문이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실리면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조사를 마쳐야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가감 없이 발표할 계획"이라는 입장만 내놨다.
포항시 미래전략산업과 관계자는 "정부 조사가 내년 3월까지로 계획돼 있지만, 더 연장될지도 모른다"며 "포항시도 지열발전소와 지진 연관성에 대한 정부 판단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질발전소를 향한 의혹이 커지면서 포항 지역사회는 정부 조사 결과만 기다릴 수 없다는 분위기다.
포항에서는 이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시민대책본부)가 결성돼 활동하고 있지만 지난 9월에는 포항지역발전협의회와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대응을 위한 포항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를 새로 발족했다.
신성환 대책위 공동대표는 "국내외 지진 전문가들이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유발됐다는 근거가 확실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본진에 앞선 63회 유발 지진을 은폐한 데 이어 최근 내부 문건 작성까지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조사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대표를 정부 조사단에 넣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시의원 등 2명이 조사단 자문위원으로 합류했다.
범시민대책본부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도 들어갔다.
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달 23일 "지진의 직접 원인을 유발한 지열발전소와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한 국가 등에 대규모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주택파손 등 물적 피해를 제외하고 1인당 1일 위자료 5천∼1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범시민대책본부 회원 71명이 참여했다.
범시민대책본부와 대책위 두 단체는 지진 발생 1주년을 앞두고 오는 12일 흥해읍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감사 청구와 추가 소송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열발전소의 유발 지진 사실을 정부가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해외 유발지진 사례도 이미 있는데 정부가 지열발전사업 시작 전 어떻게 예측하고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등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집회에서는 국가 상대 1차 소송에 이어 2차 소송 신청자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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