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성 높이려 의원정수 확대하려면 국민공감대 형성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지난달 30일 2차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청취한 정개특위는 이날 3차 전체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다뤄질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197건, 정당법 개정안 35건, 정치자금법 개정안 31건 등 263건이다. 여기에 정치개혁 관련 청원 19건도 함께 상정됐다.
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이들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기존 정개특위에서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 경과를 보고받은 데 이어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현재의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않고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를 위해서는 의원정수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론화 작업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높이는 데 성공해야 정개특위가 생산적·효율적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하는 선거제도임에는 분명하나 현재의 300석을 유지한다면 관철되기 어려운 안"이라며 "의석수를 확대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짚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현재 정치 지형에서 지역과 정파 대표성이 과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제의 단점을 해소할 선거구제를 만들고, 정당 지지만큼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일각에서는 국회 관련 예산을 동결하되 의원정수를 늘리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성이 없고 국민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전체 의석수를 늘리려면 지역구 의원을 일정 부분 줄이면서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끌어내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개인적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300석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위원장은 "국회의원 한 명이 얼마만큼의 인구를 대표해야 할지를 놓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대표성·비례성, 지역 편중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위해 민주당 원혜영·이철희 의원, 한국당 김학용·정양석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태스크포스(TF)와 정계 원로와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이창림 정개특위 수석전문위원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 경과 보고를 통해 ▲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 도농 복합형 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 병립형 유지+비례대표 확대 ▲ 병립형 유지+중선거구제 등 4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정개특위에 보고했다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도 정당별 득표율과 총 의석배분 비율이 일치하도록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현행 300석의 의원정수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비례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릴 경우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 수 있다.
'도농 복합형 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별 득표율과 총 의석 배분 비율이 일치하도록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2∼5인·6인 이상 선출)를,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1인 선출)를 각각 채택하는 안이다.
이 경우 도시 지역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줄일 수 있다.
'병립형 유지+비례대표 확대'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만을 배분하는 현행 의석 배분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비례대표 인원을 늘리는 방안이다.
병립형이란 지역구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수준의 비례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비율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역구를 줄이거나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
'병립형 유지+중선거구제'는 비례대표 선출방식과 의석 배분 방식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2∼4인 선출)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준의 비례성을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사표 발생을 줄이는 효과로 인해 비례성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이 수석전문위원은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14일 4차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선관위가 제시한 선거제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실제 정당 득표율과 의석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 등을 한 뒤 논의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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