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현장애로 해소기동반 가동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은 경영활동에 불편을 주는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현장애로 쾌속처리위원회'를 8일 발족해 '현장애로 해소기동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박주봉 옴부즈만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국장, 민간 규제 전문가, 중소기업 업계,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그동안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크고 작은 규제애로 개선의 성과가 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중소기업 현장애로가 해결되지 않아 중소기업이 답답해하는 상황이다.
특히 규제가 아닌 현장 애로 과제는 개별기업의 불편이나 민원으로 이해돼 규제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 개선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건의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고 피로도는 높아져 쾌속처리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중기 옴부즈만은 설명했다.
실제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을 방해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역할은 옴부즈만 내에 설치한 '현장애로 해소기동반'이 담당한다.
기동반은 그간 중기부 장관과 옴부즈만의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과제 중 애로 해소 타당성이 높은데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기동반은 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유관기관 및 해당 지역의 지방중기청과 함께 현장방문을 해 기업의 입장과 의견을 청취한 후 기업관점에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각계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단이 기동반 요청 시 함께 현장을 방문해 대안을 모색하는 데 힘을 보탠다.
아울러 애로와 직접 관련된 기관도 현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쾌속처리위원회는 기동반이 처리하는 과제 중에 사회적 갈등으로 심도 있는 논의나 추가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경우, 소관기관에서 수용하지 않아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해소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현장애로 해소기동반이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를 구석구석 찾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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