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연락사무소 가능…남북이 'DMZ' 평화공원으로 만들어야"
"CVID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북미 지도자 결심에 달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재미 북한 전문가인 박한식 조지아대(UGA) 명예교수는 "미국이 북한을 왜 도외시하는지 연구해서 북한에 대한 '악마화'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대미 활동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방한한 박 교수는 이날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을 묻자 "외교를 잘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민간외교, 교육, 문화외교 등 분야에서 미국 내 북한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며 "북·미가 실질적 대화를 하고 관계를 개선하는데 한국 정부가 기여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인도주의적 지원처럼 가능한 것, 쉬운 것부터 (대북 제재를) 풀어주도록 한국 정부가 대미 외교를 해야 한다"면서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 인권을 박탈당하는 것인데,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권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남북교류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더 실질적인 대화를 하면 좋겠다"면서 "우선 비무장지대(DMZ)를 한국과 북한이 가져와야 한다. DMZ를 평화공원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남북이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의 '상응 조치'로 거론되는 평양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라며 "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있으면 미국도 업무가 편리해진다. 개소하려면 북미 간 인적 교류가 있어야 하고, 여행금지가 풀려야 하니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의미"라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이 핵무기·시설을 파괴하더라도 재무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리라고 봤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 핵무기 관련 기술, 과학자, 원료, 경험을 보유한 만큼 현실적으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전혀 (비핵화)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결국 미국과 북한 두 지도자의 '너를 믿는다'라는 결심에 달려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신뢰라는 것은 처음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교의 마지막 단계에서야 나오는 것"이라며 "신뢰를 쌓으려면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북한은 이미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면서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핵 능력이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핵을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의미다.
박 교수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더라도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패하면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재선을 위해 공화당 중론을 따를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유화적인 대북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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