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TF 만들어 연구계획서 작성…합수단, 관련자들 '허위공문서작성' 기소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군 기무사령부 장교들이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허위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7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엄문건이 마치 키리졸브(KR) 연습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기안한 사실도 확인됐다.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 사실이 드러나자 현직 장교들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다.
합수단은 또 수사 중 군형법위반 등이 추가로 확인된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재배당 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계엄문건 작성 혐의로 고발된 전 수방사령관은 관여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계엄문건 드러나자 기무사 장교들이 조직적 수사방해"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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