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사업 취지 고려해 청년층 참여율 높여야"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하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 청년층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제도를 만들었지만 장학금을 받을 10명 가운데 1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9년도 교육위원회 예산안 분석 자료를 보면 대학생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사업 예산안은 내년도 3조9천986억원으로 올해보다 442억원 줄었다.
이 사업에는 국가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중소기업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희망사다리 장학금 예산안은 2018년 대비 33.7% 증가한 864억원이 책정됐다. 2018년 추가경정예산부터 새로운 유형(Ⅱ유형)의 장학금이 생겼기 때문이다.
희망사다리 Ⅱ유형 장학금은 올해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하나로 발표된 사업이다.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3년 이상)인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해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연령 제한은 없지만 청년 일자리 사업의 취지를 고려해 청년층(만 34세 이하 해당. 군복무·출산 시 만 39세까지)을 우대한다.
문제는 처음 시행한 2018년 하반기 사업에서 신청자가 지원 예정 인원에 미달한 데다 신청자 10명 가운데 1명은 50대 이상이어서 '청년 일자리 대책'이라는 사업의 취지가 다소 퇴색했다는 점이다.
신청 현황을 보면 본래 신청 기간이었던 올해 8월에는 당초 계획된 지원 인원(9천명)의 44.9%인 4천42명만 신청했다.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 10월 16일 기준(2차 추가 신청은 10월 26일까지) 7천907명(87.9%)이 신청한 것으로 예정처는 파악했다.
신청자 연령(10월 16일 기준)을 보면 청년층은 5천564명으로 신청 인원의 70.4%다. 29.6%는 청년층이 아니고, 50세 이상도 9.0%에 이른다.
한국장학재단은 신청자가 지원 인원에 못 미치는 만큼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희망사다리) II유형이 청년 고용대책의 일환인 점을 고려하면 청년층이 아닌 신청자의 비중이 29.6%라는 것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청년층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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