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갈등 우려 등 제기…노동계와 밀고 당기기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윤보람 기자 =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소득대체율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 입장과는 상반된 것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밀고 당기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승용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 특위) 비공개 워크숍 발제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 급여 지출을 가속하는 한편, 미래에 부족하게 될 근로 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해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특위는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 기구로, 지난달 30일 출범했다. 오는 22일 경사노위가 출범하면 그 산하로 들어간다.
이 팀장은 "현재 연금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연금 수급자와 비(非)수급자의 노후소득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3%로, OECD 35개 회원국의 소득대체율 평균(40.6%)과의 격차는 1.3%포인트에 불과하다"며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당시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경제 여건,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렵게 도출해낸 사회적 합의 결과"라며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는 일단 추진되면 되돌리기 굉장히 어려운 이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 팀장의 주장은 국민연금 개혁 문제에 대한 경영계의 시각을 대변한 것으로, 노동계의 시각과는 상반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9월 28일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안'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으로 45%를 유지하고 2단계로 50%까지 인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 공적 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민주노총과 큰 틀에서 같은 입장이다.
이 팀장은 "현재 국민연금 법정 가입 연령은 18∼59세이지만, 현실적으로 18세부터 40년간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렵다"며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적인 고용 규제'와 '진학 중심의 교육 시스템' 등을 문제로 거론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노동개혁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 교육 시스템 개편, 직업훈련 활성화 등 청년층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고 고령 일자리 규제 완화, 성과·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정착, 노동 생산성 강화,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여야 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을 비롯해 기금 수익률 제고와 무관한 부문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험료 부담 주체인 기업들의 불안감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또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의 리스크 분담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보다는 침체한 사적 연금 시장 활성화와 다층적 연금체계 확립 및 이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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