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문제는 돈으로 풀 수 없어…세금중독 주장, 이해 안 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5일 자유한국당의 아동수당 확대안에 대해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한국당 안대로 한다면 현재 아동수당 예산 2조원의 6배인 12조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우리 재정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당장 인기를 끌기 위해서 12조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아동수당을 확대하자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출산 문제는 사회의식과 문화, 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해결된다"며 "돈으로 출산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에 대해 한국당이 '세금중독'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서도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쪽에 쓰는 것까지 반대한다면 국가운영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그런 용어를 왜 그렇게 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영표 "여야정협의체, 협치 제도화 위한 중요한 장치" / 연합뉴스 (Yonhapnews)
그는 일자리 예산에 대한 한국당의 삭감 주장과 관련해서도 "일자리 예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안전망의 성격도 있다"며 "과거에 어떤 정권도 그렇게 많이 해왔다. 산업과 경제의 구조적 변동기에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일부 야당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를 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기본적인 예의도 없다. 왜 회의를 앞두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국정조사, 특별재판부 설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등 여러 쟁점과 관련해서는 "빅딜해서 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분리 대응 방침을 거듭 시사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야당도 정부 정책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는 책임감을 가져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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