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예산 투입, 민간 고용창출능력 한계로 부득이하게 하는 것"
김동연 "경제성장률 저하, 소득주도성장 결과로 단정 맞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차지연 이슬기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와 관련해 "기대만큼 속도가 안 나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소득주도성장은 속도를 내 왔으나 이제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여러 정책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정책 상호 간 연계성이나 상승효과 등에 대한 점검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정부가 일자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하는 이유는 민간 고용창출 능력이 한계를 보여서 부득이하게 그런 것으로, '(일자리는) 민간이 먼저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다"라면서 "'민간의 투자가 살고,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지당한 말로, 정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최근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증가는 주로 노년층, 여성취업이 느는 데서 기인하는 게 많다"며 "비정규직 일자리에서도 임금이나 사회보험 가입률, 근속기간 등 '고용의 질'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고용의 양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 뼈아픈 대목"이라며 "고용이 위축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국정의 크나큰 과제인 것은 잘 안다"고 부연했다.
이 총리는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보도되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이른바 '냉면 발언'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고는 "내용의 맥락과 배경이 전체적으로 파악돼야 한다. 그런 파악 없이 남북관계 전반의 평가로 이어지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면서 "실제로 북한 최고지도자를 포함해 대단히 높은 예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 주셨다는 것은 다들 아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 등 민간의 보육사업과 관련해서는 공공성 측면과 사유재산 보호 측면 등 양면성을 모두 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총리는 최근 사립유치원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민간의 보육사업은 양면이 있다. 하나는 어린이를 기른다는 공공성 측면을 무시할 수 없고, 그러면서 사유재산 보호를 무시할 수도 없다"면서 "양쪽 다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저하가 초래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지금의 거시경제 지표는 그동안의 경제구조, 경제여건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온 것"이라며 "특정 정책의 결과로 단정해서 말하는 것은 썩 맞는 이야기 같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확장적 재정 정책과 관련, 여러 경제여건을 볼 때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하는 게 타당하다"며 "사회·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투자'의 성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 장거리 경주를 하는 데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체질 강화, 구조적 문제해결이 중요하다"며 "양극화와 소득분배 문제 개선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최근 컨센서스"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과 기업의 '기(氣) 살리기'에 경제 운용이 달렸다고 생각한다"며 "기업과 시장의 기살리기로 경제하는 마인드,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 조금 긴 시계로 봐서 일자리가 늘게 하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시장을 존중하는 시장 중심의 경제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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