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 끝 일단 '불완전체'로 출범…민주노총 "유감"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오는 22일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로 공식 출범한다.
경사노위는 "지난 2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 제25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오는 22일 경사노위를 출범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4일 밝혔다.
실무협의회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경사노위 등 노사정 대표자회의 6개 주체 모두 참석했다.
경사노위는 "실무협의회 위원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공포된 지 5개월여가 되고 시급한 과제들을 공식적 기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경사노위 출범을 더 미룰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실무협의회 위원들은 "민주노총의 참여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민주노총 측 위원은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는 게 경사노위의 설명이다.
경사노위는 다음 주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식 출범과 첫 본위원회 개최 일정을 추인하고 제5차 노사정 대표자회의 개최 문제도 논의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경사노위법과 시행령 개정 등으로 출범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췄지만, 아직 공식 출범을 하지 않은 상태다.
당초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참여를 끌어내 '완전체'로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노총은 지난달 17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고 내년 1월 정기 대의원대회로 결정을 미뤘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참여 없이 공식 출범할지, 민주노총의 참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출범을 미룰지 고심해왔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참여 없이 공식 출범하더라도 산하 의제별·업종별 위원회에는 민주노총이 계속 참여해 사회적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으로 참여 주체를 확대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민연금 개편을 포함한 우리 사회 핵심 의제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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