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 실무전형' 도입반대 집회…靑에 특허청 감사청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현직 변리사들이 특허청이 추진하는 '변리사 2차 시험 실무전형' 도입을 중단하라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 소속 변리사 60여명은 2일 오전 청와대 정문 앞에서 '변리사 시험 제도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열고 특허청의 실무전형 도입을 반대하는 청원서와 특허청 감사청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5월 10일 제2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2019년도 변리사 2차 시험부터 실무전형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변리사시험 실무전형은 변리사가 특허청과 특허심판원, 법원에 제출하는 출원서 등 각종 행정서류를 수험생이 직접 작성하는 시험이다.
실무경험이 많은 특허청 출신 수험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특허청이 소속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제도 도입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허청 공무원 출신은 변리사 1차 시험이 면제돼 곧바로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특허청 출신 변리사는 현재 551명으로 전체 변리사의 10.17%를 차지한다.
변리사들은 "실무전형은 2000년 특허청 공무원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 이후 18년 동안 꾸준히 이어진 변리사 '시험농단'의 결정판"이라며 "수험생과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날 집회 뒤 ▲ 2000년 변리사시험 과목 및 면제요건 완화 ▲ 2009년 변리사 시험제도 개편 시도 ▲ 2013년 특허변호사제도 의결과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 활동 ▲ 2014년 실무형문제 도입 추진 ▲ 특허청 공무원 출신 수험생으로 면제과목 셀프 선택 특혜 ▲ 실무전형 강행을 위한 수험 부담 경감 혜택 ▲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 재택근무 특혜 및 강의 제공 편의 등 7대 의혹과 관련해 특허청을 감사해달라는 청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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