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일자리 8조원·남북경협 5천억여원 등 삭감
저출산 해소 분야 '보편적 복지'로…전체 15조원 증액·5조원 순감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서 20조원을 삭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국당은 2일 단기일자리와 남북경협 예산을 대폭 줄이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등 위원회 중복 예산도 손보겠다면서 이런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당은 동시에,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주는 현행 아동수당을 소득에 상관없이 일괄 지급하는 등 저출산 해소 분야에 한해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겠다며 증액 방향도 설명했다.
한국당은 저출산 해소 관련 예산 7조여원을 포함해 총 15조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장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땜질하고 쏟아붓고 '외상으로 소 잡아먹는' 예산"이라고 정부 예산안을 비난하고 "죽어가는 경제와 생산동력을 회복시키는 예산이 되도록 재정투자 방향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와 같은 기조 아래 "가짜일자리 예산 8조원, 핵폐기 없는 대북 퍼주기 예산 5천억원, 위원회 중복 예산 5천억여원"을 주요 삭감 대상으로 지목하고 "정권 홍보용 예산" 등도 타깃에 넣었다.
특히, 단기일자리를 '가짜일자리'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의 경우 올해 고용창출장려금 등의 집행률이 40%대에 머무는 등 이미 책정된 예산도 다 쓰지 못했다며 삭감 명분으로 내세웠다.
장제원 의원은 남북경협 관련 예산 8천700여억원에 대해선 "그중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2천900억원으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인다"며 "남북철도 비용 등에 관해 통일부의 입장을 들어본 뒤 납득이 안 가면 5천억여원을 삭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당은 그러나, ▲ 저출산 해소 ▲ 교육 ▲ 국가기간산업 부활 ▲ 지역균형 발전 ▲ 국가유공자 예우 ▲ 공동체 부활 ▲ 어르신 등 취약 계층 등 '7대 20개 사업'은 증액 리스트에 올렸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출산 지원 예산으로는 임산부 30만명에게 '토탈케어카드' 200만원 지급, 출산장려금 2천만원 일시 지급, 아동수당 확대, 청소년 내일 수당 신설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수준 하위 90%의 만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소득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고, 액수도 3년 안에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소년 내일 수당의 경우 중학교 3학년생까지 3년 내 월 30만원까지 확대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한국당이 밝힌 저출산 해소 관련 소요 예산 내역을 보면 출산장려금 4조원, 임산부 토탈케어카드 6천억원, 아동수당 확대 2조3천억원, 방과 후 교실 확대 1천146억원 등 약 7조원이다.
장제원 의원은 "저출산 해소 예산은 총 7조여원으로, 가짜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고 현금성 지원을 모두 저출산 해소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면 나라가 존폐위기에 놓이기 때문에 극약 처방으로 현금성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초등학교까지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하면 약 4조2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며 "돌봄·방과 후 교실도 5천개로 늘리고, 중고생의 과외 개념인 '재능집중 향상 교실'도 도입하겠다"고 부연했다.
사실상 보편적 복지를 도입한 것으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해온 기존 입장과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일단 쓰고 보자'식 포퓰리즘 예산에는 경종을 울려야 하지만, 대한민국에 재앙이 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밖에 R&D(연구개발) 관련 예산을 1조원 증액하고 SOC 예산의 경우 2017년도 수준인 22조원으로 복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은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참전수당 인상,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처우 개선, 녹색어머니·자율방범대 지원강화, 경로당 정수기 청소 지원 등에도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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