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대체복무할듯…국방부 내주께 확정
대법원이 1일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낸 가운데 현재 국방부가 마련 중인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군대가 아닌 곳에서 대체 복무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달 4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 개최 이후 관계기관들의 논의를 거쳐 시행 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다음 주 중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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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반도체·LCD 생산라인 질병 피해자 전원 보상
지난 1984년 5월 이후 삼성전자[005930] 반도체·LCD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피해자는 최대 1억5천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대표이사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와 관련한 사과문을 낭독하고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는 한편 재발 방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이날 삼성전자와 피해자 대변 시민단체 '반올림'에 이 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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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김정은 조기 답방 틀림없다…북미회담과 연결할 필요 없어"
청와대는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와 관련해 "김 위원장의 조기 답방은 틀림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에 대해 저희는 열려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변동이 있을지 모르나 남북 간에 계속 협의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연내에, 조기에 답방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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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적대행위 중단 첫날 연평도 '평온'…주민들 "실감안나"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한 1일 서해 최북단 연평도 분위기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던 작년과는 완전 딴판이었다. 북한의 타격 목표지점을 향해 상시 포문이 열려 있던 10문의 해안포 포문은 닫혔고, 해군 고속정의 40㎜ 함포에는 흰색 덮개를 씌웠다. 해병대는 포사격 훈련 중지로 비사격 훈련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군사 분야 남북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일촉즉발 긴장의 섬 연평도가 이제야 평온을 찾은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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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도 못받고 맞으면서 일했는데…'징용 강제성' 없다는 日아베
일본 정부가 징용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용했던 '징용공'이라는 표현을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바꿔 부르며 징용의 '강제성'을 희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강제노동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동원의 강제성' 여부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끌어내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일 국회에서 기존의 '징용공'이라는 단어 대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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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에 징역 20년 구형
여러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목사의 상습준강간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보호관찰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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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2억 챙겨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임부회장이 재직 시절 경총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약 2억원어치의 상품권을 챙기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드러났다. 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총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경총의 회계 부정 의혹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9월 3∼7일 지도점검을 했다. 경총은 노동부 감독 대상인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김 전 부회장은 2014년 총회와 주무 부처에 보고되지 않은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1억9천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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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활동 서류조작 장현수 '태극마크 영구박탈·벌금 3천만원'
대한축구협회가 병역특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장현수(27·FC도쿄)에게 국가대표 선수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천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축구협회는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6층 회의실에서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어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장현수에게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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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행각' 양진호 내주께 경찰 포토라인 설 듯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이르면 내주 중 경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 격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왔다. 하지만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지난달 30일 뉴스타파를 통해 양 회장이 위디스크의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한 사실 등이 드러나자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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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김장 수요량 4인 가족 23.4포기…전년보다 1포기 줄어
올해 김장 수요량이 지난해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올해 김장배추의 가격은 작년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관측본부는 소비자 패널 62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8~21일 조사한 올해 김장 의향 조사결과와 농산물 관측 정보를 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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