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심적병역거부 무죄에 비판여론 '활활'…"군대 갈 사람 있겠나"
1일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을 두고 비판 여론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반대 측에서는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더 뜨거워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가 한동안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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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기적같은 기회 놓치면 위기증폭"…한반도평화 절박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간절함을 드러내면서 현재 진행 중인 남북 또는 북미 간 협상 국면에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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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북미 고위급회담 결실로 평화프로세스 본격화 기대"
청와대는 1일 다음 주에 열리는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고위급회담에서 결과물이 도출돼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프로세스가 본격화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미 고위급회담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이뤄지는 만남이라 새롭게 조성된 정세·환경 속에서 알찬 결실을 기대한다"며 "이어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가 본격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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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전작권 환수조건 충족해야 시기결정…연합사 내년 이전"
국방부는 1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기와 관련, 환수조건을 충족해야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은 조건에 기초해 전환하기로 한 만큼 그 조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조건을 부합(충족)해야 시기가 결정되는 것"이라며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특정 시기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면서 "빠른 시일내 조건에 맞는 전환이 이뤄지도록 그 조건 충족을 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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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대책 효과 본격화하나…서울 아파트값 하락지역 확대
9·13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가 감소하면서 서울 아파트값 하락지역이 확대됐다. 지난주 강남 3구에 이어 이번 주에는 용산·동작구까지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9·13대책의 효과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다. 9·13대책을 기점으로 8주 연속 오름폭이 둔화한 것이다. 서울시의 통합개발 호재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던 용산구가 이번 주 0.02% 하락했다. 용산구의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2015년 1월 둘째 주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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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노후생활비는 월 250만원"…준비 안된 성인 4억원 부족
노후를 준비하는 성인들이 생각하는 월평균 노후생활비는 250만원이었다. 10명 중 6명은 노후자금이 부족하며 은퇴 이후 사망까지 부족액은 4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8월 공단에서 노후준비상담을 받은 성인 2천30명을 분석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상담자는 50∼64세(66.6%)가 가장 많았고, 40대(17.1%), 20∼30대(10.1%), 65세 이상(3.8%) 순이었다. 상담자 가운데 노후생활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람은 1천160명(57.1%)이었다. 이들이 생각하는 은퇴연령부터 사망연령까지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평균 8억2천만원으로 월평균 2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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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김동연·장하성 교체' 보도에 "대통령이 결정할 내용"
청와대는 1일 경제정책 쌍두마차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설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이며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부총리와 장 실장 교체 보도에 관해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제가 인사 문제에 대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며 "인사에 관련된 내용은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결정할 내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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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아베, "징용공 아닌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억지 주장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 1일 '징용공'이 아닌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표현을 쓰며 이와 관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NHK로 생중계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구(舊) 조선반도(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국제재판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한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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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명여고 문제유출' 수사 벌써 두달…'결정적 물증' 안 나와
서울 숙명여고 문제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 착수 2개월여 만인 이달 초중순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경찰이 당초 "최대한 빨리 수사해 의혹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했던 것과는 달리 수사가 예상보다 길어진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숙명여고 문제유출 의혹 사건 수사를 (이달 15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전에는 끝내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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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균 "리선권 '냉면발언' 비공식 경로로 건너건너 들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에 대해 "제가 그 자리에 직접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 저도 더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번영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평양정상회담할 때 건너건너 바쁜 일정 중에 얼핏얼핏 얘기한 것이어서 조금 더 정확한 것은 제가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건너건너라는 것은 공식 경로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 공식적인 경로는 아니다"라며 "저도 전달 전달해 들은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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