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11공수특전여단, 5·18 성폭행 가해부대로 지목
5·18 민주화운동을 총검으로 무차별 진압했던 계엄군이 학생과 주부 등을 성폭행한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제는 가해 부대와 가해자(군인)를 낱낱이 가려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진 군대가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저지른 잔혹하고도 추악한 범죄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규명해 철저한 반성과 재발 방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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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453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5년치 정규직전환 등 파악
정부가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석 달간 1천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의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벌인다. 정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상시기구로 발족, 매년 정기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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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산발적 휴·폐원도 엄정대응…여전히 신뢰 어려워"
사립유치원 단체가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기 전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 어떻게 변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는 게 먼저라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강조했다. 숙명여고 사태 등 학교 내신 신뢰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신 평가체계는 물론, 학부모와 교사 간 신뢰 구축방안까지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31일 세종시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열어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보인 행보에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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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R 본격 시행 첫날…대출문의 이어지고 창구서 발길 돌리기도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을 옥죄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3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일선 은행 창구에서는 강화된 DSR와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적용 시 자신의 대출 가능 한도에 대한 방문 또는 전화 문의가 이어졌다. 당초 예상보다 대출 한도가 축소돼 자금을 융통할 수 없거나 본부 심사를 거쳐야 해 당장 답을 얻지 못한 고객들이 발을 굴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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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北, 풍계리 핵실험장 외부참관단 방문 대비 준비활동"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외부참관단 방문에 대비한 준비 활동을 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31일 밝혔다. 풍계리 핵실험장 외부참관단 방문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당시 북미 간 합의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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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파문 양진호, '음란물 유통방치'에도 연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가 음란물 유통 사건에도 연루돼 경찰수사를 받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양 회장은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 격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로,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이 두 곳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특별 단속에 나섰다. 이는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경찰이 대책을 마련한 데에 따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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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대상자 40% "대체복무, 합숙이면 군복무와 기간 같아도 돼"
국내 병역대상자 10명 중 4명가량은 합숙형태라면 대체복무 기간이 군 복무와 똑같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이자 징병 문제 연구자인 백승덕 씨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백 씨는 인권위의 연구용역을 받아 올해 5월부터 5개월간 병역 판정검사 대상자 527명과 병역 거부자 1천856명, 법조계·학계 등의 전문가 370명을 대상으로 설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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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기소…"131명 성적조작"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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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트코 메모리폼 베개서 '라돈' 검출 의심…매장서 환불
코스트코에서 판매한 베개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트코 홀세일 코리아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노맥스(SINOMAX)에서 직수입해 판매한 퓨어럭스 젤 메모리폼 베개 2팩(Costco item # 1024880)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을 한다"고 31일 자사 홈페이지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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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대사관, 방북 기업에 경협 상황 파악한 듯…정부 "패싱 아냐"
주한 미국대사관이 지난달 북한을 방문한 삼성 등 국내 4대 기업 등을 직접 접촉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청와대와 정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주한 미국대사관은 최근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등 방북했던 기업에 연락을 취해 방북 때 논의됐던 남북 협력 사업 내용 등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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