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Newswire] 온갖 역경 끝에 다시 찾아온 봄날 - 새로운 중일 관계 모색
(베이징 2018년 10월 30일 PRNewswire=연합뉴스) 2018년 10월 중순에 열린 베이징-도쿄 포럼에서 오쿠라 카조 전 프랑스 주재 일본대사가 주연에서 중국성어 '흠흠향영'을 이용해 중일 관계의 미래를 비유했다. 이는 단순한 축배사일 뿐만 아니라 중일우호관계에 대한 일본 식자의 기대를 반영했다.
근 10년의 '혹한기'를 겪은 중일 관계는 2018년 드디어 해빙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올 5월 상순, 리커창 총리의 방일에 이어 10월 하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중이 성사됐다. 일본 총리가 7년 만에 중국을 공식방문한 것이다. 중일 양국의 고위급 인사 상호방문은 양국관계를 다시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른 셈이고 이와 같은 비유는 현재의 양국관계에 딱 들어맞는 비유라는 논평도 있다.
아베 총리의 이번 방중은 시기적으로 3가지 '우연'이 겹친다. 하나는 올해가 <중일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올해가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이며 세 번째 우연은 중미무역마찰이 고조되고 글로벌 구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배경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한 '우연'은 필자가 본 논평에 신선함을 보태기 위한 과장적 수사일 뿐이다. 영국 시인 알렉산더 포프의 말처럼 모든 우연은 정해진 필연인 것이다. 아베 총리의 방중과 중일 관계 회복의 배후에는 국제정세 발전변화의 필연적 논리가 작용한 것이다.
40년 전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덩샤오핑, 다나카 가쿠에이, 후쿠다 다케오 등 중일양국의 선대 지도자들이 커다란 정치적 용기와 지혜를 발휘하여 전후 우호적이지 않고 왕래하지 않는 양국의 관계 악화국면을 종식시키며 중일국교정상화를 실현하면서 중일 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궤도에 올려놓았다. <중일평화우호조약>의 체결은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개혁개방에도 좋은 외부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조약> 체결 두 달 후 중국은 중공 11기 3중전회를 개최했고 중국개혁개방의 대문을 정식으로 활짝 열었다.
40년 동안 중일 양국의 무역규모는 1978년의 40억 달러에서 오늘날 3,000억 달러로 증가했고 인적교류 또한 연인원 몇만 명에서 오늘날의 천만 명을 초과했다. 개혁개방으로 중국경제는 고속발전을 거듭해 세계 2위의 경제주체가 되었고 새로운 시기의 중일 관계 구축에 기반을 다졌다. 중미, 중일 관계의 개선이 없었다면 중국의 개혁개방은 양호한 국제환경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날의 성공을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개혁개방이 가져온 경제발전과 국제적 위상의 제고가 없었다면 중국 역시 일본의 진정한 협력파트너와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베 총리의 이번 방중은 국제환경이 새롭게 변하는 시기에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아메리카 퍼스트'의 구호를 외치며 보호무역주의의 몽둥이를 휘두르고 일방주의를 주장하며 기존 다자협력 기본 틀과 국제경제 질서, 그리고 국제관계에 심각한 충격과 상처를 주었다. 중국은 40년 발전을 토대로 개혁 심화와 개방 확대를 지속해서 유지하고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확고히 반대해야 한다. 일본은 원료수입과 가공제조 및 수출을 특색으로 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영토와 역사문제로 인해 중일 쌍방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이를 반(反)글로벌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국제질서에 가져온 위협과 비교한다면, 또 양국관계의 커다란 방향 및 미래와 비교한다면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중일 양국 국민과 정부가 정확히 알고 있다. 어쨌든 역사는 과거이고 미래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아베 총리 방중과 중일 관계 회복이 실현될 수 있었던 진정한 이유이다.
중일 관계 회복의 움직임은 중국과 일본 모두에게 어렵사리 찾아온 기회이기 때문에 쌍방은 중일 관계를 조속히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일 관계 개선의 중요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에 주안점을 둘 수 있다.
첫째, 중일 관계는 단순한 양자 관계가 아니다. 중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중요국가로 세계 2위와 3위의 경제주체로 아태지역과 국제문제에서 중요역할을 함께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몸집을 가진 두 나라가 만약 대항한다면 아시아 화합과 안녕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발전에도 지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중일 관계를 적절히 잘 처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 의의는 이미 양자의 범주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호혜공영하면 비전이 매우 밝다. 쌍방이 경쟁 상대에서 더 좋은 협력파트너가 된다면 시장과 기술우위라는 상호보완의 기반 위에 제삼자 시장협력 같은 더 넓은 협력분야를 개척할 수 있다. 중국은 막강한 가공 및 제조능력, 일본은 선진적 관리능력과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우위가 국제시장에서 충돌한다면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계속해서 경쟁만 한다면 둘 다 상처투성이가 될 것이며 쌍방 기업에 손해를 끼치고 서비스 수준과 퀄러티도 떨어질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 방중에 재계 총수들로 구성된 방대한 대표단을 대동했고 중일 제삼자 시장 협력포럼에 참석할 예정인데 이는 쌍방이 사전에 조율을 마쳤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셋째,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무역체제와 WTO의 규칙을 수호한다. 근 2년 동안 미국은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기제에서 '퇴출'하면서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고집해 기존의 국제무역질서에 타격을 주었고 중국과 일본의 이익에 손해를 끼쳤으며 국제관계와 세계구도를 심각하게 어지럽혔다. 중국과 일본은 다자무역체제의 수익자이자 수호자로서 협력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고 중·일·한 자유무역협정과 다자기제 추진을 통해 개방형 세계 경제체제를 함께 건설하고 수호해야 한다.
넷째, 중일 양국은 2천여 년의 교류역사를 공유하고 있고 전쟁으로 인한 비참한 교훈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러한 양국관계의 복잡성과 특수성으로 영원히 순풍을 기대할 수는 없다. 쌍방은 장기적 안목과 더욱 넓은 가슴으로 중일 관계를 바라봐야 하고 이성적이고 현실적 태도로 당면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감정에 휘말리거나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중일 관계 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수 있고 양국 국민의 복지 증진과 세계의 평화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중국망 총편집장 왕샤오후이
온갖 역경 끝에 다시 찾아온 봄날-새로운 중일 관계 모색
http://korean.china.org.cn/2018-10/27/content_68457166.htm
출처: China.org.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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