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기념일에 관한 규정 개정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4월 13일→4월 11일로 변경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대전 시민과 학생들이 이승만 독재정권에 맞섰던 1960년 3·8민주의거를 기리고자 3월 8일이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기념일로 새로 지정된다.
정부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3·8민주의거는 4·19혁명의 원인이 된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일주일 앞둔 3월 8일 대전고 1학년과 2학년 학생 1천여명이 대전 시내 전역에서 '학생을 정치 도구화하지 말라', '학원에 자유를 달라' 등의 구호를 부르짖었던 사건이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3·8민주의거 기념일은 49번째 국가기념일이 되며, 국가보훈처가 기념식 행사를 주관하게 된다.
정부는 3·8민주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기존 4월 13일에서 대한민국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날인 4월 11일로 변경하는 내용,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의 주관부처를 교육부에서 교육부·국가보훈처 공동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은 1929년 10월 30일 전남 나주역에서 발생한 조선 여학생 희롱사건이 발단이 돼 11월 3일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이어졌고, 전국 5만4천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거국적 항일운동이다.
다음 달 3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올해 1월 대구 시민과 학생들이 이승만 독재정권에 맞섰던 1960년 2·28 민주운동을 기리고자 2월 28일을 48번째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5월에는 일제 잔재청산을 위해 '철도의 날'을 경인선 개통일(9월 18일)에서 철도국 창설일(6월 28일)로 변경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 이행 등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300만 달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사업준비특별기금에 1천만 달러를 신규로 출연하는 안건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1959년 이전에 전역한 군인 중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내년 6월부터 2년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법률개정안 3건도 이날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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