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학교 보건교사 확충·합리적 배치기준 마련해야"
(홍성=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지역 학교 10곳 중 4곳은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8년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충남은 전체 721개 초·중·고교 가운데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63.8%인 460개교에 그쳤다.
도내 전체 보건교사 수는 507명이다.
대전은 304개 학교 가운데 81.3%인 247개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됐다.
이는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울산(76%)에 이어 적은 것이다.
서울은 배치율이 98.5%, 부산 98.0%, 대구 98.5%, 인천 91.5%, 광주 98.7%에 이른다.
세종은 90.9%이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15조에는 모든 학교에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맡는 보건교사를 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여러 곳을 나눠 맡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뒀다.
같은 법 시행령은 '18학급 미만 초등학교와 9학급 미만의 중·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소규모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조차 두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최근 학교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자살이나 우울, 스트레스 등 학생들의 심리 상태와 관련해서도 보건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학교 보건교사 확충과 합리적인 배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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