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보수 야당이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정부·여당이 방어하는 모습이 재연됐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배출권 비용, 발전용 연료 개별소비세 등 정부 정책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한 자료를 공개했다.
곽 의원은 한전의 정부정책비용이 2017년 5조6천3억원에서 점차 늘어 2022년 10조9천902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탈원전 1년으로 한전이 적자기업으로 변했고, 한전 사장은 탈원전 전력구매비를 만회하고자 대놓고 국회에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해달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제성을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가 '셀프 결론' 비슷하게 원전 이용률이 떨어지는 요인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폐쇄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정부가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풍력 단지를 조성한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신고리 5·6호기는 호들갑 떨고 공론화하더니 이런 어마어마한 국가사업이 만약 밀실에서 이뤄졌다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청와대가 새만금 사업에 관여했느냐'는 질문에 "새만금 사업은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주도하는 사업"이라며 "행사 관련해서 청와대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지적한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문제에 대해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이유는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이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국감에서는 산업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재직자 친인척이 포함된 것도 거론됐다.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신의 직장인 공기업 입사를 위해 수년간 피땀 흘린 취업준비생과 가족이 상실감에 빠져있다"며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진실 규명하고 재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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