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서 질의 초점 달라…라돈·가습기살균제도 도마 위
박천규 차관 "SK케미칼·애경 가습기 피해 책임져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9일 환경부와 기상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실내 라돈 규제, 물관리일원화, 가습기살균제 후속 대처, 흑산도 공항 건설, 전기차 등 다양한 환경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간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한 환경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경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북한이 전력 공급을 위해 남북 공유하천인 임진강의 물길을 돌리면서 남한으로 내려오는 물량이 줄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가 북한에 전력을 공급해주고, 물길을 남쪽으로 흐르게 하자"고 말했다.
이어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환경이다"라며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출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환경협력이 평화를 가져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북한 상수도 보급률이 82% 정도인데 나머지 18%는 지하수와 자연 샘물을 이용하는 등 식수공급이 열악하다"며 "앞으로 남북 왕래가 잦아질 텐데 북한 수자원 관리에 관심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에 북한이 접근하기 어려워 환경 분야 협력에서 지하수 개발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하수 개발은 경제협력이 아닌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검토돼야 하므로 환경부 등 관련 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장우 의원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정규직 전환 직원의 친인척 관계를 조사해보니 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총 83명의 정규직 전환 직원이 기존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총 411명 중 10명이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였으며, 자녀가 4명, 형제가 5명, 배우자가 1명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블라인드 채용을 악용해 친인척 여부를 전혀 알 수 없게 했고, 이러한 잘못된 입사 제도 때문에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 직원의 8촌 관계까지 전수 조사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책임에 대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정부 차원의 역학조사에서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정부가 결과적으로 이들 기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가해기업으로부터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학조사나 인과관계 규명 등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을 주겠다"며 "정부가 피해를 공식 인정한 만큼 SK케미칼과 애경 등의 기업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 내정으로 장관 교체를 앞둔 가운데 김은경 현 장관이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 25일에 이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국감은 박 차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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