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中군비확장에 트럼프 '무기구매 압력'→美무기 비중 급증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을 꿈꾸며 무장을 강화하고 나서면서 앞으로 갚아야 할 무기대금 잔액이 5조엔(약 51조원)을 돌파했다고 도쿄신문이 29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무기의 경우 고가이기 때문에 구입 후 몇년간 나눠서 대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본 방위예산에서 이처럼 향후 상환해야 할 금액이 2018 회계연도에 사상 처음으로 5조엔을 돌파했다. 내년도에는 5조3천억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리 등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들어 미국산 고가 장비 도입이 잇따라 이뤄지고 있는 것이 주요인이다.
아베 정권은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에 따라서 무기를 많이 수입해 왔다.
내년도에도 최신예 스텔스전투기 F-35A(6기, 960억엔), 조기경보기 E-2D(2기, 544억엔),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2기, 2천352억엔) 등의 구입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미국과의 FMS 예산은 2012년도에는 1천381억엔 수준이었지만 그해 12월 아베 정권 발족 이후에 급증했다.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6천917억엔을 편성했다. 2012년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무기 구입액은 최장 5년간 분할해 미국에 납부하게 된다.
미국을 포함해 국내외에서 구입한 무기나 장비의 상환 잔액은 올 회계연도 5조768억엔으로 사상 처음 5조엔을 돌파한데 이어, 내년도에는 5조3천372억엔(방위성 제출 예산안 기준)으로 늘게 된다.
1998~2012년까지는 2조엔 전후를 유지했지만 아베 총리 출범 이후 급증한 것이다.
이 가운데 미국에서 구입한 무기대금 잔액의 비율은 2013년도엔 5.9% 정도였지만 2019년도에는 28.3%까지 급증했다.
도쿄신문은 "정부는 방위력 증강 이유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나 중국의 군비확장을 들고 있다"면서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기구매 압력이 더해지면서 미일간 '군사 일체화'도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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