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보복 우려에 유치국 물색 어려움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이란산 원유 제재를 피해 거래를 계속할 우회로를 마련한다.
그러나 미국의 보복을 우려하는 회원국들이 많은 만큼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2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이란과의 거래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사태를 막을 새로운 금융채널을 개설하기로 하고 이를 유치할 회원국을 물색하고 있다.
EU는 미국이 이란 중앙은행과 원유산업에 대한 제재를 다음 달 5일 개시하는 즉시 이란과의 수출입 결제를 처리할 '특수목적법인'(SPV·special purpose vehicle)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공식 시한이나 구체적 운용방식을 밝히지 않은 채 SPV가 11월 전에 개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이란과 유럽이 (달러화를 피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SPV의 구체적인 내용이 지난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논의됐다"며 "이 SPV는 일종의 통화협정으로 곧 가동될 것"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EU와 이란 고위관리의 의지 표명에도 비관적 분위기가 함께 전해지고 있다.
FT는 회원국들이 새 금융체계 개설을 꺼리는 등 SPV 실행에 다수 걸림돌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관리는 "회원국 정부 가운데 누구도 SPV를 유치해 미국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관들은 EU 회원국들이 미국으로부터 정치적 보복을 당하거나 심지어 제재를 받을까 크게 우려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SPV는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생산적 조치 가운데 하나"라고 비난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과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를 골자로 한 2015년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탈퇴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따라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들도 함께 제재하는 방안도 거론해왔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와 함께 핵 합의를 주도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회원국들은 기업들을 제재로부터 보호하며 이란과 계속 거래해 핵 합의를 유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8월 7일 1단계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데 이어 올해 11월 5일에는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거래를 제한하는 2단계 제재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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