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설득·노조 반발·한국노총 운영위 결론 등 아직도 변수 많아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형 일자리' 원탁회의에 노동계가 참여하면서 현대차 합작법인을 통한 광주 완성차 공장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시와 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원탁회의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수용해 투자협약서(안)를 일부 수정 보완한 것으로 알려져 성사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오는 31일 예정된 한국노총 운영위원회의 논의 결과, 수정된 협약서에 대한 현대차 설득 등의 과제가 산적해 우려도 적지 않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시, 노동계, 전문가가 참여한 제2차 원탁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기초협약서를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와 광주시·노동계의 논의를 거쳐 투자협약서(안)를 수정, 보완했다.
수정된 협약서에는 탄력근무제 등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 일부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 등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등 노동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노동계와 합의한 협약서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노동계 동참을 위해 노동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현대차와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또 이날 회의에서 1차 회의에서 제시됐던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동차산업정책연구원' 설립,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체계 보장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제안과 관련해 신설법인 설립 예정 시기 등 사업추진 일정을 고려해 특수목적법인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광주시가 신설법인 설립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수행하기로 했다.
자동차산업정책연구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모두 깊이 공감하고 광주시가 필요성과 절차 등을 검토해 앞으로 중앙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사회적 대화 보강을 위해 제시된 가칭 '노정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광주시와 노동계가 공감을 표하고 앞으로 추진 상황을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이처럼 광주시와 노동계가 여러 분야에서 구체적인 합의의 틀을 세움으로써 앞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광주시는 오는 30일 현대차와 수정된 협약서를 토대로 다시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에 수정된 협약서를 30일 예정된 협상에서 현대차가 수용하고 31일 한국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하면 협상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광주시와 노동계의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현대차의 투자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노동계와 합의를 통해 오는 12월 10일께 마무리되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 광주형 일자리 관련 예산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내년 국비에 빛그린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의 광주형 일자리 예산이 확보되면 현대차 합작법인을 통한 완성차 공장 설립 작업도 구체화할 수 있다.
이르면 오는 31일 예정된 제3차 원탁회의를 거쳐 노사민정협의회 의결까지 이번 주 안에 마칠 수 있다는 성급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부정적 전망도 만만치 않다.
우선 현대차 노조가 광주시의 완성차 공장 설립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전날 성명을 내고 "현대차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 투자 참여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몰락을 불러올 재앙의 신호탄"이라며 "최근 이 사업의 재추진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민주노총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인 만큼 지금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는 한국노총과도 일정부분 거리가 있다.
광주시와의 대화에 참여한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 운영위원회의 입장도 변수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9일 "광주시민을 모든 비정규직보다 못한 일터로 몰아넣고 최저임금에 허덕이게 하려는 광주시의 투자 협상과 관련된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광주시의 호소에 원탁회의를 통해 대화에 복귀한 한국노총이 오는 31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이번 수정된 협약서 내용에 현대차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광주시가 현대차를 설득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이병훈 부시장은 "이번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시간을 끌수록 어렵고 시간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며 "노동계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와 함께 30일 현대차와의 협상에서 수정된 협약서 내용에 대해 현대차 임직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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